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Attribution for public facilities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tribution system for public facilities is a regulations determining the ownership of public facilities for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and its efficient management, governing the appropriate burden of public facilities installation cost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is system is that, in the automatic condemnation, there is a change in real righ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in the case of gratuitous transfer, administrative property can be immediately disposed of without going through the abolition procedure.
The basic form of the legal system is when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stalls public facilities, and depending on whether the person who has obtained the permit is an administrative agency or not, it is classified into automatic condemnation and gratuitous transfer.
The automatic condemnation is applied when functional substitutability between new public facilities and existing public facilities is recognized, so there is no special legal problem.
However, in the case of gratuitous transfer, the licensed person is in a legally unstable state because it is decided at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whether the licensed person can receive the gratuitous transfer.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having to transfer existing public facilities to the licensed pers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Despite the need to secure essential public facilities, this system creates a considerable burden on the project operator. However, there are many unclear parts in relation to the endowment,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for applying the system. This causes various problems in pract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arious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to solve these practical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 비용의 적정한 분담 및 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계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귀속 규정의 법률적 특색은 그 소유권변동의 형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용도폐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제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를 기본적 형태로 하여 규율되고 있고,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로 구분된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무상귀속의 경우 신설 공공시설과 종전 공공시설 사이에 기능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구 공공시설 간의 구조·규모·설치비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귀속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무상양도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 여부와 무상양도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무상양도제도를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종전의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귀속제도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나, 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효과는 물론 기부채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실무상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해석론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0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2

3 정태용,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고찰" (530) : 2002

4 이현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 : 345-371, 2011

5 강홍주, "도시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셋백 완화차로에 대한 수도권지역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6

6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 : 277-307, 2011

7 노경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의 배제" (77) : 2009

8 양은영, "기부채납 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7

9 정태용, "국토계획법" 법령정보관리원 2013

10 강호칠,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규율체계와 취득 및 소멸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21

11 이명웅,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 등 위헌제청 등(공공시설의무상귀속규정과 재산권)" 2 : 2003

12 허지인,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와 용적률 완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5) : 121-147, 2021

13 이승민,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小考"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4) : 339-369, 2012

1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15 김종보,윤지은, "整備基盤施設의 無償讓渡" 중앙법학회 9 (9): 145-17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