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효율성이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무역원활화협정의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교역의 전반적인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무역자유화이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자유화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활발한 양·다자간 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정책은 원활한 국가 간 교역에 있어 비용으로 간주되는 관세율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전반적인 무역 거래비용 감소의 달성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WTO 체제 하에 전통적인 관세 장벽은 낮아졌으나 교역국 간 상이한 통관절차 및 통관서류 제출 등 전반적인 통관체계의 복잡성과 투명성 부족은 지속되었으며, 이것은 국가 간 교역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경에서의 물품이동 지체,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 무역절차의 자동화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비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관세인하의 교역효과는 점진적으로 약화된 반면 물류 부문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교역증대효과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세계무역기구는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류부문의 비효율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무역원활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여러 차례의 각료회의를 거친 결과, 2017년 2월 무역원활화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무역원활화의 정의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관행 및 절차를 제거하고 간소화 시키는 것과 운송 기반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WTO 가입국 간 교역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무역원활화협정 발효로 인해 향후 각 회원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유사한 교역효과가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상품 이동의 원활화, 교역의 증대, 통관 관련 소요시간의 단축 등 물류 부문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따라 증대된 ‘운송부문의 효율성’과 ‘세관행정의 효율성 및 정부 규제의 정도’,‘정보통신 수준의 발전’,‘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등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기존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증대 수준과의 실증적 비교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수준을 상기 4가지 효율성 요소들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요소들의 효율화는 전 세계 국가 간 교역증대를 견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세계 교역의 주요 대상인 총 59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6~2015년의 10개년으로 한정하였다. 투입된 종속변수는 국가별 양자간 교역수준이며, 독립변수는 대상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수준과 문화·지리적 요소, 무역원활화 수준, FTA 발효 여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여부 등 총 30개 변수로 구성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무역원활화 지표들의 연구 투입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투입타당성이 확인된 지표들을 통합변수로 변형하기 위해 고차 확인적 효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인 국가 간 교역증대효과 추정에 적합한 모형인 중력모형을 설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 투입된 패널데이터의 분석에 적합한 실증분석 방법으로서 고정효과, 확률효과, 토빗분석을 채택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류효율성 향상 및 관세인하 수준 확대의 교역효과 추정을 위해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세계 59개국의 양자 간 총 교역액, 항공교역액, 해상교역액, 총 교역량, 항공교역량, 해상교역량 등 총 6개 교역형태이다. 두 번째로는 총 교역액과 총 교역량을 구성하는 13가지 품목의 총 교역액(량)이다. 마지막으로는 물류효율성 향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관세인하 수준 증대로 인한 G20회원국 간 교역, G20비회원국 간 교역, G20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교역수준 변화이다.
설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물류효율성 향상의 교역형태별 교역수준 증대효과는 교역액 부문이 교역량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역형태별 교역증대 최대효과의 경우 항공교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교역수준 증대효과는 교역량 부문이 교역액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역형태별 교역증대효과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해상교역이 항공교역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관세장벽 완화로 인한 교역수준 증대효과는 교역액이 교역량 부문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모든 교역 형태에서 물류효율성 수준 향상으로 인한 교역 증대효과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효과보다 높았다. 둘째로, 무역원활화 지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교역증가의 크기는 교역액 부문이 교역량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지표들의 전반적인 교역 증대효과의 크기는 ‘세관행정의 효율성 및 정부 규제의 정도’, ‘운송부문의 효율성’, ‘정보통신 수준의 발전’,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무역원활화 지표의 교역형태별 교역 증대효과의 크기는 ‘항공 교역’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교역 증대효과의 크기는 ‘총 교역’ 부문이 가장 높게 증가했으며, 교역 형태별 영향력은 ‘총 교역’, ‘해상교역’, ‘항공교역’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관세율의 변화가 교역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교역형태에서 ‘항공교역’, ‘총 교역’, ‘해상교역’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물류효율성 향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품목별 총 교역액 증대효과 비교 결과, 모든 품목에서 물류효율성 향상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총 교역량의 경우 ‘유리 및 비철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물류효율성 향상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역극대화를 위한 정책수립은 우선적으로 자국 내 무역절차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문을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정책 당국자들은 대외교역액 극대화를 위해 자국 내 물류인프라 개선·투자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무역원활화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structure) 뿐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도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물류효율성 향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주요 수혜품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국의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해 교역수준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육성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WTO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교역수준 증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물류효율성’수준의 증대를, 중·장기적으로는 ‘물류효율성’과 ‘정보통신 부문’ 그리고 ‘세관 부문의 효율성’ 수준의 증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원활화협정에 명시된 회원국 간 국제무역거래 표준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5
• 1. 연구의 범위·····························5
• 2. 연구의 방법·····························8
• 제2장 선행연구 고찰················································9
• 제1절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9
• 1. 무역원활화 논의의 배경·····························9
• 2. 무역원활화의 정의 및 내용·····························12
• 3. 무역원활화로 인한 교역효과·····························18
• 1) 무역원활화의 개념적 연구·····························18
• 2) 무역원활화의 비용 측면에서의 연구·····························19
• 3) 무역원활화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22
• 4) 정부 규제 측면에서의 무역원활화 연구·····························23
• 제2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25
• 제3장 세계 교역현황 및 무역원활화 수준·····························29
• 제1절 세계 교역 현황·····························29
• 1. 전 세계 교역액 추이·····························30
• 2. 전 세계 교역량 추이·····························32
• 3.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교역 흐름·····························34
• 제2절 무역원활화 수준·····························40
• 1.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40
• 2. 물류효율성에 대한 논의·····························41
• 3. 국가별 물류효율화 수준·····························43
• 4. 무역협정 기구별 물류효율화 수준·····························49
• 제4장 연구 방법론·····························57
• 제1절 연구의 방법·····························57
• 1. 변수 투입의 타당성 검증(1단계)·····························57
• 2. 투입 변수의 통합(2단계)·····························58
• 3. 실증분석 방법론의 설정(3단계)·····························59
•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61
• 1.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61
• 1) 구조방정식의 정의·····························61
• 2) 모형 설정··························································62
• 3) 모형 식별··························································63
• 4) 모형 추정·························································· 64
• 5) 모형 평가··························································64
• 6) 모형 수정··························································65
• 7) 경로모형 최종 구성·········································66
• 2. 중력모형(Gravity Model)·····················67
• 1) 중력모형 논의의 배경······································67
• 2) 중력모형의 형태··········································68
• 3. 패널모형(Panel Regression Model)··················70
• 1)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72
• 2)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74
• 3)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78
• 4) 토빗 모형(Panel Tobit Model)·····················79
• 제3절 연구모형의 설정·····················82
• 1.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설정··········82
• 2. 패널 중력모형(Panel Gravity Model)·····················92
• 1) 기본모형(모형의 전개)·····················92
• 2) 총 교역 증대효과 모형·····················96
• 3) 품목별 교역 증대효과 모형·····················99
• 4) 물류효율성 증대효과 시뮬레이션·····················101
• 제5장 실증분석·····················104
• 제1절 실증분석 개요·····················104
• 제2절 실증분석 결과·····················109
• 1. 전 세계 교역액 증대 효과·····················109
• 1) 총 교역액·····················113
• 2) 항공 교역액·····················119
• 3) 해상 교역액·····················124
• 2. 전 세계 교역량 증대 효과·····················129
• 1) 총 교역량·····················129
• 2) 항공 교역량·····················135
• 3) 해상 교역량·····················140
• 3. 전 세계 품목별 교역액 증대 효과·····················145
• 1) 총 교역액·····················148
• 2) 총 교역량·····················152
• 4. 물류효율성 증대 시뮬레이션·····················156
• 1) 총 교역액·····················157
• 2) 항공교역액·····················160
• 3) 해상교역액·····················163
• 4) 총 교역량·····················167
• 5) 항공교역량·····················170
• 6) 해상교역량·····················173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177
• 제1절 연구의 결론·····················177
• 제2절 연구의 시사점·····················183
• 참고 문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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