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Ⅰ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Ⅱ장 산지전용제도에 관한 기본적 고찰 = 4
• 제1절 산지와 산지전용제도의 개념 = 5
• 1. 산지의 의의와 이용구분 = 5
• 1) 산지의 의의 = 5
• 2) 산지의 이용구분 = 6
• 2. 산지전용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11
• 1) 산지전용제도의 의의 = 11
• 2) 산지전용허가제도의 필요성 = 14
• 제2절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현황 = 16
• 1. 산지전용허가의 기준과 절차 = 16
• 1) 산지전용의 허가 기준 = 16
• 2)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 = 22
• 2. 산지전용의 현황 = 23
• 1) 산지전용허가의 현황 = 23
• 2) 불법 산림훼손의 현황 = 26
• 제3절 산지개발의 의의와 개발행위허가제도 = 26
• 1. 산지개발의 의의 = 26
• 2.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대상, 규모 = 27
• 3. 산지전용제도와의 관계 = 31
• 제Ⅲ장 산지전용제도의 주요 내용 = 32
• 제1절 산지전용에 관련 기본법제 = 33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3
• 2. 산림기본법 = 36
• 3. 산지관리법 = 37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1
• 5. 자연공원법 = 42
• 제2절 도시지역의 산지전용 = 43
• 1. 녹지지역의 산지전용 = 44
• 1) 자연녹지지역 = 44
• 2) 생산녹지지역 = 46
• 3) 보전녹지지역 = 48
• 2. 개발제한구역의 산지전용 = 49
• 3. 자연공원의 산지전용 = 52
• 제3절 비도시지역의 산지전용 = 57
• 1. 관리지역의 산지전용 = 57
• 1) 계획관리지역 = 57
• 2) 생산관리지역 = 60
• 3) 보전관리지역 = 61
• 2. 농림지역의 산지전용 = 62
• 3.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전용 = 63
• 제Ⅳ장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5
• 제1절 산지전용제도의 문제점 = 65
• 1. 경사도 제한 기준 = 65
• 2. 임상의 규제 = 66
• 3. 연접지 개발 제한 = 66
• 4. 용도지역 지정의 중복 = 67
• 5. 산지전용 활성화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 = 67
• 제2절 산지전용제도의 개선방안 = 68
• 1. 경사도 기준 완화 = 68
• 2. 임상의 규제 완화 = 69
• 3. 연접지 개발 제한 폐지 = 69
• 4. 행정절차의 간소화 = 70
• 5. 산림환경 보호 = 71
• 제Ⅴ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5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