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행정특례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of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가 11개나 있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획일적인 지방분권을 일정한 요건,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실질적 능력 등을 갖춘 대도시의 경우 차등적 분권제도를 통하여 그 위상에 적합한 행정특례제도의 도입을 제시코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Growing Interest has been expressed i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into Korea.
So, this paper is to find the differential local decentralization System of Metropolitan Cities in which local decentralization is made on a differential basi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capacity or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auth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