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 Legitimacy of Allowing Exclusive Warrant Issuing Authority to Prosecutors and Measures to Hold it in Chec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eongwadae deleted the clause of prosecutor’s warrant issuing authority at the governm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s proposed on March 20, 2018. Amid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legitimacy of this amendment bill, the government's agreement draft to adjust investigation right was arranged as disobedience measure of police against the unfair warrant dismissal of prosecutors as a kind of alternative to deletion of the clause of warrant issuing authority on the Constitution. That is, according to the agreement, should the prosecutors not issue a warrant without a proper reason, police are entitled to raise objections to Warrant Deliberation Committee stationed at competent High Prosecutor’s Office allegedly composed of neutral outsiders, and can express their opinions during the deliberation. In the event when the judicial police apply for warrants for arrest, detention, confiscation and search related with criminal charges of prosecutors or staff of prosecution office with due procedures and methods, the prosecution should operate the related system properly so that prosecutors request a warrant to the court without delay. This means the existing actual deliberation of prosecutors regarding issuing of a warrant is urged to change to a formal deliberation. And one step further, police insist to delete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allowing exclusive warrant issuing authority to prosecutors once and for all.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firstly sought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clause related with exclusive warrant issuing authority of prosecutors as stipulated on the existing Constitution. To this end, the study looked at implicative meaning of the relevant laws related with warrant requirements. At the same time, it looked at transition process of the Clause 12-3 and Clause 16 on the Constitution as well as of regulations related with warrants such as arrest, detention, confiscation and search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n, the study conducted analysis on each ground for distinct arguments as to the legitimacy of allowing exclusive warrant issuing authority to prosecutors and weighed in on which to be accommodated. Lastly, the study grasped contents of formal warrant review right, recommendation system for resumption of command, right to raise objections via Warrant Deliberation Committee, quasi appeal against warrant dismissals, and drew reasonable measures to hold exclusive warrant issuing authority in check as a conclusion.

국문 초록 (Abstract)

청와대는 이미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2018. 3. 20. 발의된 정부의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법관의 영장발부를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영장신청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삭제의 주된 이유였다. 동 개헌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는 헌법상 영장청구권 조항의 삭제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지니는 방안으로 검사의 부당한 영장기각에 대한 경찰의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합의문에 의하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존 검사의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형식적 심사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찰측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 근거를 아예 삭제하고,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사법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상황에 입각하여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관련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영장주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의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고,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헌법 제16조의 변천과정과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과 관련된 규정의 변천과정을 동시에 알아본다. 다음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대립된 견해에서 주장되고 있는 각각의 논거를 분석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 본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 행사의 견제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형식적 영장심사권, 재지휘 건의제도,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권, 영장기각에 대한 준항고제도 등의 내용을 파악한 후 합리적인 견제방안을 도출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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