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과 그 시사점(2003-2012)|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1차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4-10호)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서 제조업(C)의 외 감법 대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여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음.
※ 방법은 특정 정책의 성과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차차이검증(difference-in-difference test)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기간은 2003년~2012년(10년간)이며, 중진공이 축적한 내부 데이터와 KIS-VALUE 데이터를 연계하여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그리고 순투자율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분석 요약
○ 첫째, 제조업(C) 대상으로 2003년~2012년에 대한 개괄적 특성임(<표1>, <표 2> 참조).
※ 2003년~2012년 10년 간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7.88%, 중견기업이 5.44%, 중소기업이 4.38%로 나타나고, 연평균 순투자율은 대기업군이 8.65%, 중소기업군이 6.97%, 중견기업군이 6.65% 수준
※ 추세적으로 모든 기업의 수익성이 2010년 이후 한 단계 하락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매출액영업이익률 수준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
○ 둘째, 각 업종별 비교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평균근로자 증감률 추세와 순투자율 추세는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이 비수혜 중소기업 보다 더 높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는 수혜기업이 우월한 업종과 그 반대의 경우가 혼재되고 있는 등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움.(<표 4>,<표5>, <표 6> 참조).
○ 셋째, 정책자금 수혜빈도에 따라 3회 이상 수혜기업이 그 이하 수혜기업 보다 회사당 평균근로자 증감률(1.2배), 순투자율(1.2배)은 다소 높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7>참조).
○ 넷째, 차차이검증(difference-in-difference test)방법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에서는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즉, 제조업 전체적으로 부채비율만 높아지고 다른 지표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표 8> 참조).
□ 시사점
○ 첫째,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의 결과가 도출됨
○ 둘째, 외감법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점에 비춰,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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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1차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4-10호)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서 제조업(C)의 외 감법 대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