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한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기소의 기본원리
• Ⅲ.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논의
• Ⅳ.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과 한계
• Ⅴ.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식, "형사판례의 연구: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II" 박영사 2004

2 홍영기,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한국법학원 (100) : 255-271, 2007

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 박영사 2017

4 이재상, "형사소송법 기본판례" 박영사 2013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6 조국, "형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

7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 인식･구조･변화" 나남출판 2006

8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철학회 18 (18): 133-166, 2015

9 양천수, "한국 법체계에 대한 ‘비동시성의 동시성’ 테제" 한국법철학회 10 (10): 269-296, 2007

10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6) : 1-24, 2016

11 김경락,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중앙대 53 : 2004

12 강동범,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 박영사 4 : 1996

13 김동혁, "친고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14 이상돈, "전문법: 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39) : 2002

15 유기천,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 법문사 2015

16 전보경,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56) : 227-256, 2012

17 양천수,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한국법철학회 15 (15): 163-202, 2012

18 니클라스 루만, "사회의 사회 1" 새물결 2014

19 양천수, "법문화와 정당방위 - 판례의 정당방위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 법학연구소 8 (8): 25-50, 2019

20 손영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32 (32): 225-258, 2018

21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1999

22 문채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와 기소편의주의의 미래" (6) : 1997

23 양천수, "私法 영역에서 등장하는 전문법화 경향-도산법을 예로 본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33) : 111-135, 2007

24 李石淵,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1

25 Niklas Luhmann, "Zweckbegriff und Systemrationalität. Über die Funktion von Zwecken in sozialen Systemen"

26 Albin Eser, "Die strafprozessuale Hauptverhandlung zwischen adversatorischem und inquisitorischem Modell" 2014

27 Niklas Luhmann,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