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책 비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5
• 서론 = 15
• 한국은 자본주의 계급사회이다 = 15
• 한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본질 = 23
• 한국 사회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계획 = 29
• 이 책의 구성 = 36
• 제1장 국법 질서 대책 = 41
• 국가 질서 확립, 모든 나라의 희망 사안 = 41
• 국가에 대한 불신이 권력과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 = 45
• 촛불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선양을 위한 투쟁 = 50
• 언론은 여론 형성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 54
• 인간의 생존권 보장 자체가 국가 질서의 목표 = 59
• 제2장 남북 경협 대책 = 65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ㆍ개방ㆍ3000'이 기조 = 66
• 대북 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고려해야 = 69
• 북한은 대립보다 협력을 모색하는 중 = 74
• 남북한 통합은 경제 발전과 인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 79
•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초석 = 86
• 제3장 교육정책 = 91
• 이명박 정부의 개혁, '5대 실천 프로젝트' = 92
• 사교육비 절감은 영어 교육의 공교육화로부터 = 94
• 한국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의 현장으로 = 100
• 신우파의 역사 교과서는 폐지되어야 마땅 = 106
• 교육은 결국 인간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장이어야 = 111
• 제4장 주택ㆍ부동산 정책 = 119
•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 120
• 이른바 '이명박 효과'는 부자들의 헛된 망상 효과 = 122
• 종합부동산세는 사회 통합을 위한 소득재분배 대책 = 125
•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가 현재 시급한 정책 과제 = 131
•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 133
• 제5장 산업ㆍ과학 정책 = 137
• 이명박 정책의 기조는 '과학 비지니스'의 구축 = 138
• 정부의 산업ㆍ과학 정책에서 독점자본은 배제해야 = 140
• 산업ㆍ과학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신경 안 써 = 146
• 연구 발명의 심사 처리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 149
• 국가의 산업ㆍ과학 전략은 국민적 공기업의 육성이어야 = 152
• 제6장 금융정책 = 159
•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금융으로 먹고사는 나라' = 160
• 중앙은행의 통화ㆍ금융 감독이 국가의 제4권한이 되어야 = 164
• 금융 차원에서 고유가 대책은 환율 하락이 관건 = 168
• 자본시장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외국계 은행에 의한 잠식을 막아야 = 175
• 금융 산업의 선진화는 금융 감독의 국제화와 동시에 실천되어야 = 179
• 제7장 환경 정책 = 193
• 이명박 정책은 한마디로 '그린 & 클린 코리아' 만들기 = 193
• 삼성중공업은 태안 바다 환경을 완전히 원상회복해야 = 196
• 온실 가스 배출은 2005년 수준으로 감축 = 198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규제 강화 = 203
•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친환경적 정책의 장려 = 205
• 제8장 노동정책 = 209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곧 '노동자 길들이기' 대책 = 209
• 노동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 = 211
•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의 정착이 관건 = 214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역사 = 219
• 노동자 투쟁은 결국 합법적 민주주의 쟁취로 매듭 = 221
• 제9장 에너지 정책 = 231
•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개발의 다양화 도모 = 231
• 에너지 정책은 결국 에너지 자급율 상승과 대체에너지 확대가 관건 = 234
•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 236
• 에너지자원은 국가의 계획에 의한 관리가 필요 = 239
• 대체에너지 개발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 240
• 제10장 사회복지 정책 = 249
• 이명박 정부는 결국 '일하는 복지' 추구 = 250
• 일하는 복지보다 국민 모두의 최저 생활 보장이 관건 = 252
• 높은 실업률은 곧 복지 재원의 후퇴를 초래 = 255
• 건강보험은 국가보험제도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 258
• 국민연금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 261
• 제11장 결론 = 271
• 이명박 정책은 적어도 자본주의 반대 정책으로 선회해야 = 271
• 자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21세기 사회주의의 진로를 모색해야 = 278
• 자본주의의 세계 기준은 독점자본의 세계 지배의 다른 이름 = 284
• 사회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화 추구 = 291
• 사회주의의 세계화가 이 책의 세계 기준 = 296
• 찾아보기 =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