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4)

국문 초록 (Abstract)

2024년도에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유명가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등 예상하지 못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였고, 마약류범죄 단속인원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최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여 도입･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현상의 전반적인 배경과 심층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형사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분석･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주제로, 예년과 비교가능한 구성과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범죄현상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4’ 보고서 역시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 발생과 특성, 주요 범죄 및 범죄자 유형별 실태와 대책, 지난 1년 동안의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국의 범죄현상’이라는 주제 아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의 범죄 발생과 추세, 형법범죄자와 피해자 관련 특성, 주요 지표범죄(살인, 강도, 방화, 절도, 성폭력, 폭행･상해, 사기)의 발생 추세와 특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범죄 및 범죄자 유형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 아래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교통범죄 등의 범죄유형과 소년, 여성, 정신장애자, 외국인 등 주요 범죄자 유형별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교정보호･소년보호･범죄피해자보호 등 주요 형사정책동향과 경찰･검찰･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형사법과 형사절차법의 입법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 한국의 범죄현상 1
• 제1장
• 조제성
•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현황 및 추세 6
•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6
•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0
•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9
• 1. 범죄자 관련 특성 20
• 2. 피해자 관련 특성 36
• 제3절 소결 41
• 제2장
• 성유리
•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2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5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7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0
•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 제7절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7
• 제8절 소결 69
• 제2부
• 범죄 및 범죄자 유형별 실태와 대책 71
• 제1장
• 안재경
• 성폭력범죄 73
•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사법 처리 현황 75
• 1. 공식통계 자료 개요 및 범위 75
• 2. 성폭력범죄 발생 동향 76
• 3. 성폭력범죄 사법 처리 현황 80
• 제2절 성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특성 86
• 1.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사회적･인구학적 특성 86
•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인구학적 특성 88
• 3. 성폭력범죄의 시간적･공간적 특성 91
•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사법 처리 현황 92
• 1. 카메라등이용촬영 92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96
• 제4절 소결 98
• 제2장
• 김낭희
• 마약류범죄 101
• 제1절 마약류범죄 현황 103
• 1. 마약류사범 현황 103
• 2. 범죄유형별 현황 105
• 3. 지역별 현황 107
• 4. 범죄원인별 현황 108
• 5.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108
• 6. 마약류범죄계수 109
• 제2절 마약류범죄자 특성 110
• 1. 마약류사범의 성별 현황 110
• 2.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현황 113
• 3.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현황 118
• 제3절 마약류사범 재범 및 처분 현황 119
• 1. 마약류사범 재범률 119
• 2. 마약류사범 구속률 121
• 3. 마약류사범 검찰 처분 122
• 4. 마약류사범 1심 선고 현황 123
• 5. 마약류사범 자유형 선고 형기 현황 124
• 제4절 소결 125
• 제3장
• 박경진
• 부패범죄 129
• 제1절 서론 131
• 제2절 주요 반부패 법령 위반 실태 135
• 1.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패행위 135
• 2.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144
• 3.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공익침해행위 145
• 4. 청탁금지법과 위반행위 150
• 5.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152
• 제3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53
• 1.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및 추이 153
• 2. 공무원범죄자 현황 및 처분 결과 156
• 제4절 소결 160
• 제4장
• 이보미
• 교통범죄 161
• 제1절 서설 163
•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167
• 1. 교통사고 추세 167
• 2. 2022년 대비 2023년 교통사고 현황 168
•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170
•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171
•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171
• 2. 2023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173
•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173
• 1. 2023년 검거 현황 173
• 2. 2023년 교통 범죄자 처분 결과 175
•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176
• 제5장
• 최효원
• 소년범죄 179
• 제1절 서론 181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83
•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 실태 183
•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185
• 3. 소년범의 특성 190
•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92
• 1. 검찰/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92
•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95
•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202
•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202
• 2. 소년 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206
• 제5절 결론 209
• 제6장
• 오민지
• 여성범죄 211
•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 현황 및 추세 213
•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13
• 2. 범죄유형별 발생 추세 216
• 3. 여성범죄자의 처분 현황 222
•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224
• 1. 여성범죄자의 연령 224
• 2. 여성범죄자의 직업 227
•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230
• 4. 여성범죄자의 전과 233
• 제7장
• 이선형
• 정신장애자범죄 239
• 제1절 정신장애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42
• 1. 정신장애범죄 발생 추이 242
• 2.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243
• 제2절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 245
• 1.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245
• 2. 정신장애범죄자 범행동기 246
• 3. 생활환경별 현황 249
• 제3절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및 치료감호소 수용자 250
• 1.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250
• 2.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251
• 3.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253
• 제4절 소결 255
• 제8장
• 임정재
• 외국인범죄 257
•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59
•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59
•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63
•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65
•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69
•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69
•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73
• 제3절 소결 279
•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79
•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80
• 제3부
• 한국의 형사정책 283
• 제1장
• 김민영·배상균·조준택
• 주요 형사정책 동향 285
• 제1절 교정보호 정책 동향 287
• 1. 교정정책 287
• 2. 보호정책 293
• 제2절 소년보호 정책 동향 302
•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03
•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07
•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13
•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동향 317
•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17
• 2.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동향 322
• 3.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동향 328
• 4. 법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동향 338
• 제2장
• 심승범·박경규·김영중·장진환
• 형사사법기관 정책 동향 343
• 제1절 경찰 345
• 1.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정책 345
• 2.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강화 정책 348
• 3.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 351
• 4.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353
• 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정책 강화 355
• 6. 소결 357
• 제2절 검찰 359
• 1. 2024년 동향 개관 359
• 2. 법무부･검찰 중점 추진 정책 360
• 3. 종합 및 평가 367
• 제3절 법원 369
• 1. 주요동향 369
• 2. 2024년 형사 분야 전원합의체 판결 및 주요 판례 371
• 제4절 헌법재판소 384
• 1. 헌법재판소 사건 동향 384
•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385
• 제3장
• 정유나·박중욱
• 형사 입법 동향 421
• 제1절 형사실체법 입법동향 423
• 1. 형법 424
• 2. 형사특별법 462
•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 동향 498
• 1. 형사소송법 498
• 2. 법원조직법 527
• 3. 검찰청법 537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