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5
• 제 2 장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15
• 제 1 절 미국에서의 1946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의규제 현황 /15
• Ⅰ. 원자력법과 원자력위원회의 배타적 방사성폐기물의 규제 /15
• Ⅱ. 환경보호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에너부의 창설 /18
• Ⅲ. 연방환경법의 대두 /20
• Ⅳ. 방사성폐기물오염과 연방물오염관리법 /21
• Ⅴ. 저준위폐기물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처분기준 /22
• 1. 저준위폐기물처분기준을 둘러싼 환경보호청과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갈등 /22
• 2. 국가에너지정책법에 근거한 방사선보호기준설정을 둘러싼 문제 /23
• 3.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처분기준을 둘러싼 환경 보호청과 원자력규제위원회간의 갈등 /24
• 제 2 절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분석 /25
• Ⅰ. 개 관 /25
• Ⅱ.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26
• 1. 1980년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법(Low-Level
• Radioactive Waste Policy Act of 1980) /26
• 2. 1985년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Low-Level
• Radioactive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1985) /29
• Ⅲ.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분석 /33
• 1. 1982년의 방사성폐기물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 Act of 1982) /33
• 2. 1987년의 방사성폐기물정책수정법(Nuclear Waste Policy
• Amendments Act of 1987) /37
• 3. 최근의 개정논의 /44
• 제 3 장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운영 및 추진현황 /49
• 제 1 절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운영현황 /49
• 제 2 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추진현황 /51
• Ⅰ. 개 관 /51
• Ⅱ. Yucca Mountain Project /56
• 1. Yucca山의 지리조건 /56
• 2. Yucca山의 지질조건 /56
• 3. 부지특성조사 /57
• 4. Yucca山 처분부지평가보고서 /58
• 5. 처분방식 /58
• 6.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수송방법 /59
• 7. 처분용기 /59
• 8. 향후 계획 /60
• 제 4 장 결 론 /61
•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