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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1953)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 Analysis for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Armistice Agreement(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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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nsidered the first military pact signed by war parties on the Korean Peninsular. Over the past 60 years after the ratification of armistice, the future of the armistice has still been unclear. Indeed, mixed views on the role and meaning of the cease-fire agreement make us unwilling to draw an objective conclusion.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alting and deterring a war while it has perpetuat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prevented from converting a peace regime. In other words, if the war parties abide by the pact, they could end the division and transform the armistice into a peace regime. Therefore, the unenforc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future tasks to settle.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and role of the pact and addresses the main issues of the pact. Then, the paper shows the content analysis results and figures out the preconditions of transforming the armistice into the peace regime. Finally, the paper uncover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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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nsidered the first military pact signed by war parties on the Korean Peninsular. Over the past 60 years after the ratification of armistice, the future of the armistice has still been unclear. Indeed, mixed view...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considered the first military pact signed by war parties on the Korean Peninsular. Over the past 60 years after the ratification of armistice, the future of the armistice has still been unclear. Indeed, mixed views on the role and meaning of the cease-fire agreement make us unwilling to draw an objective conclusion.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alting and deterring a war while it has perpetuat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prevented from converting a peace regime. In other words, if the war parties abide by the pact, they could end the division and transform the armistice into a peace regime. Therefore, the unenforce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as well as the future tasks to settle.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and role of the pact and addresses the main issues of the pact. Then, the paper shows the content analysis results and figures out the preconditions of transforming the armistice into the peace regime. Finally, the paper uncover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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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전협정은 남북한이 최초로 체결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제가 60년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전협정의 발전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전협정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전협정이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였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오늘날까지 분단이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못한 무능력함은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정전협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 다음,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 향후 방향과 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후속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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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은 남북한이 최초로 체결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제가 60년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전협정의 발전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

    정전협정은 남북한이 최초로 체결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제가 60년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전협정의 발전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전협정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전협정이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였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오늘날까지 분단이 지속되지 않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못한 무능력함은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정전협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 다음,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 향후 방향과 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후속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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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Bruce Klingner,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도전" 국방부 48 : 2010

    2 정철기, "한반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논쟁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04

    3 김재한,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3 (13): 1-39, 2013

    4 제성호,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 한국국방연구원 29 (29): 9-42, 2013

    5 김학준,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국토통일원 6 (6): 1986

    6 지삼용,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91

    7 김명섭,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105-128, 2013

    8 김강녕, "제3장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 교훈과 과제 -"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79-122, 2010

    9 정경환, "제2장 6‧25전쟁의 기본성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45-78, 2010

    10 박광득, "제1장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9-44, 2010

    1 Bruce Klingner,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도전" 국방부 48 : 2010

    2 정철기, "한반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논쟁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04

    3 김재한,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3 (13): 1-39, 2013

    4 제성호,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 한국국방연구원 29 (29): 9-42, 2013

    5 김학준, "한국정전협정의 성립과정" 국토통일원 6 (6): 1986

    6 지삼용, "한국전쟁의 종결과 평화조약체결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1991

    7 김명섭,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105-128, 2013

    8 김강녕, "제3장 6·25전쟁과 남북한관계 - 교훈과 과제 -"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79-122, 2010

    9 정경환, "제2장 6‧25전쟁의 기본성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45-78, 2010

    10 박광득, "제1장 6·25전쟁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0 (10): 9-44, 2010

    11 제성호,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연구- 기능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1 (11): 97-120, 2004

    12 황성칠, "정전협정의 의미와 역할" 한국군사문제연구소 (33) : 2013

    13 제성호, "정전협정과 남북교류협력-정전협정의 역할과 실천과제 모색" 국방부 (38) : 2005

    14 황원탁, "정전협정 대체의 과제와 평화협정 수립의 요건" 한국회교협회 (77) : 2006

    15 제성호,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 도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6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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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천구, "서해북방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9-46, 2008

    18 전동진, "북방한계선(NLL) 논의의 전개와 향후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47-82, 2008

    19 박현석, "민부법학"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편 2001

    20 최철영,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간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법학연구소 16 (16): 477-5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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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정전협정60년③]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

    23 정경환, "NLL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153-184, 2008

    24 김강녕, "NLL문제와 군사안보"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83-152, 2008

    25 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과 휴전체제의 재조명 : 영구적 평화체제 모색" 안보문제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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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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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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