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기반시설확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의
기반시설 확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과거의 소극적인 주민참여만이 허용되었던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제안이라는 형태의 적극인 주민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의 의지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주민제안은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용역 등 지차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기반시설 부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입주민간에 갈등현상이 자주 도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각 계획의 특성과 기반시설부담 현황분석을 통하여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제안제도로 인한 상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사례구역을 분석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클수록 기반시설부담비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용적률 변화로서 당초용적률대비 적용용적률의 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비율과 당초용적률에 대한 적용용적률의 비가 증가할수록 기반시설부담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년도가 현재에 이를수록 기반시설부담비율의 편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 기반시설 부담 방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검토하고, 도로,공원,학교 및 공공복리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신규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에서 부담해야 하는 도로율은 17~22%, 공원녹지비율은 5~10%, 학교 및 복리시설은 3%이므로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최소 25%, 최대 35%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익적 측면에서의 당위성과 더불어 본 연구는 사업타당성 분석 모형식을 설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비율의 한계를 검토한 바, 남양주시의 경우 그 한계비율이 24.2~40.1%로서 공익적 측면의 기반시설부담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사례구역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 기반시설 부담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자체, 사업시행자,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 study on the Cost-bearing Scheme of Public Facilities in District Unit Plan Proposed by private Sector

Ho - Geon Hyun
Advised by prof, chang-soo, Lee Dept. of Urba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From the urban planning process of the past where only passive resident participation was allowed, now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of resident proposal has been made available, so that the residents can make proposals for the designation of the per-district plan area and establishment of per-district plan. Such resident proposals are actively utilized in the per-district plan system, but there is practical difficulty in securing local government budgets such as per-district plan area designation, plan establishment, and services, and rational standard is not prepared or is unclear for the scope and level of the burden of infrastructure, so that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project promotor, and resident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epare the rational principles and standards regarding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such as public facilities and provide the elementary material necessary to resolve the above issues due to resident proposal system through the case areas of per-district plan in Namyangju-si.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areas of per-district plan in Namyangju-si, in establishing the per-district plan, the greater the area, the higher the ratio of the applied floor-space ratio to the initial floor-space ratio due to the change in the floor-space ratio before/after the establishment of per-district plan and the infrastructure provision ratio. It was analyzed that the greater the ratio of the applied floor-space ratio to the initial floor-space ratio and the natural green area ratio in the per-district plan area, the greater the infrastructure provision ratio. Also, the more recent the year of establishment of per-district plan was, the smaller the deviation of the infrastructure provision ratio was.

Next, regarding the appropriate level of burden for the infrastructure cost when establishing per-district plan, the types of infrastructure burdened when establishing the plan were examined, and the appropriate size of roads, parks, schools, and public welfare facilities were computed.
In developing a new common residential area, the per-district plan should cover for road ratio of 17~22%, park and green ratio of 5~10%, and school and welfare facilities of 3

목차 (Table of Contents)

• - 차 례 -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
• 2.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및 내용 5
• 2.1.1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수립절차 7
• 2.1.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3
• 2.1.3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14
• 2.2 관련법령에 의한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의 개념과 특성분석 16
• 2.2.1 국토계획법에서의 기반시설 17
• 2.2.2 주택법에서의 간선시설 19
• 2.2.3 기부채납의 개념 및 절차 등 21
• 2.3 기반시설 및 비용분담 이론고찰 24
• 2.3.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 28
• 2.3.2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 30
• 2.3.3 지불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32
• 2.4 외국의 기반시설 부담제도 33
• 2.4.1 미국의 기반시설 부담제도 33
• 2.4.2 프랑스의 기반시설 부담제도 36
• 2.4.3 일본의 기반시설 부담제도 39
• 2.5 선행연구의 고찰 43
• 제3장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제안사례 및 기반시설확보 실태 46
• 3.1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현황 46
• 3.1.1 남양주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46
• 3.1.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 53
• 3.1.3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 현황 55
• 3.2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특성 분석 58
• 3.2.1 지구단위계획 개요 58
• 3.2.2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특성 63
• 3.3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의 기반시설부담 특성분석 68
• 3.3.1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특성 68
• 3.3.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규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율 72
• 3.3.3 지구단위계획 면적 규모에 따른 당초용적률대비 적용용적률의 비 74
• 3.3.4 자연녹지지역비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율 76
• 3.3.5 당초용적률대비 적용용적률의 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율 78
• 3.3.6 당초용적률상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율 81
• 3.3.7 적용용적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율 85
• 3.3.8 지구단위계획고시년도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비율 86
• 제4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 기반시설 부담 방안 88
• 4.1 적정 기반시설 부담비율 산정 방안 88
• 4.2 공직적 측면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 89
• 4.2.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89
• 4.2.2 지구단위계획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산정 91
• 4.3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의 적정 기반시설 부담율 100
• 4.4 기반시설 비용분담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 4.4.1 기반시설 비용분담관련 문제점 105
• 4.4.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을 위한 개선방안 109
• 제5장 결 론 113
• [참고문헌] 117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