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불균등발전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변화 = Uneven Neoliberal Development and Changing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basis of Harvey's arguments on neoliberalism,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see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its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on the world, secondly to examine both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neoliberalism in S. Korea and the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in S. Korea, and finally to consider certain limits or crises of neoliberalization and neoliberal spat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 S. Korea. Neoliberalism can be seen as a currently dominating ideology emphasizing freedom of market and actually existing processes appealing on market mechanism, but it has resulted in realizing class interests with little, if not, further economic growth, through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S. Korea which was once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 development state introduced neoliberalism after the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1980s, and since then has gone on what can be called 'developmental neoliberalism'. This process has been implied in national and urban spatial policies, and the 4 river project, Han-river Renaissance project, and Newtown development project can be seen as typically neoliberal ones characteristic of 'creative destruction'. As these neoliberal national and urban spatial projects seem to be faced with serious limits or crises, so it can be argued that we need to produce new postneoliberal altern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에 관한 하비(Harvey)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최근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의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그 불균등한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현재 신자유주의 및 그 공간환경 정책이 봉착한 한계 또는 위기상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시장에 의존하는 실제 존재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추가적 성장보다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급적 이해관계를 실현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발전주의 국가로 특징지워졌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게 되면서 혼종적 성격을 가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토 및 도시 공간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사업’, 도시재개발·뉴타운사업 등은 ‘창조적 파괴’에 기초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공간환경 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국토 및 도시 공간 사업이 한계 또는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탈신자유주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승국,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대응: 신자유주의인가 국가주의인가" 한국세계지역학회 25 (25): 105-123, 2007

2 윤혁렬, "한강의 르네상스: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12 : 1-20, 2008

3 손영우, "프랑스 사회 운동, 그 흐름과 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대안 세계화 운동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2 : 267-282, 2004

4 이학수, "파리 톨레랑스 -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개혁과 톨레랑스 제로 1995-2007 -" 부산경남사학회 (68) : 329-370, 2008

5 박용수, "참여정부의 성격"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8 (18): 95-118, 2010

6 이양수, "참여정부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전망"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25-46, 2009

7 김원섭, "참여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신자유주의 국가" 9 (9): 29-53, 2008

8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 평가와 대안 모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In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9 김일영,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 논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0 (10): 115-144, 2004

10 고성빈, "중국지식계의 담론에서 고찰한 정치체제변화의 전망" 대한정치학회 14 (14): 1-20, 2006

11 칼 폴리니,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책세상 2002

12 최병두,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사회과학연구원 6 (6): 10-56, 2009

13 Friedman, M, "자본주의와 자유" 청람미디어 2007

14 Dumenil, G,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2006

15 김인춘, "위기 이후의 발전국가와 국가정체성: 한국, 중국, 일본" 한국세계지역학회 22 (22): 223-252, 2004

16 오삼교, "우루과이 좌파 정당 집권 배경: 신자유주의의 취약성과 좌파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1 (11): 237-274, 2007

17 류석춘,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1 (41): 64-97, 2007

18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40-68, 2009

19 백승욱, "역사적 맥락에서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 1930년대와 현 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뒤메닐·레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83) : 12-39, 2009

20 Harvey, D, "신제국주의" 한울 2005

21 최병두,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 45 (45): 26-48, 2010

22 나종석, "신자유주의적 시장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 - 시장주의를 넘어 민주적 공공성의 재구축에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8) : 187-216, 2009

23 김현미,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국가와 생활정치" 37 (37): 94-113, 2009

24 김도희,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중국의 개혁 담론- 금융위기 이후 최근 논의와 관련해서" 아태지역연구센터 33 (33): 39-63, 2009

25 박봉규,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해체" 2 (2): 295-316, 2002

26 최병두,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신자유주의와 도시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견해 재검토" 사회과학연구원 6 (6): 26-68, 2009

27 김중관, "신자유주의와 중동 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 26 (26): 61-81, 2006

28 Harvey, D,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2007

29 임원혁, "신자유주의, 정말 끝났는가" 37 (37): 210-225, 2009

30 Harvey, D,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학사 2010

31 조명래, "신개발주의를 멈춰라" 환경과 생명 2005

32 박순우,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 나눔의집 2009

33 최병두,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 13 (13): 82-103, 2007

34 최병두, "도시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 IMF 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5 (15): 138-160, 2009

35 변창흠, "뉴타운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편 과제" 진보신당 5-46, 2011

36 변창흠,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 2011

37 이주원, "뉴타운 재검토 논란 - 그 해법을 찾아서" 진보신당 53-70, 2011

38 Hayek, F.A, "노예의 길" 나남 2006

39 홍욱헌, "남미 좌파 정부의 경제정책은 왜 서로 다른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우루과이, 및 칠레의 비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7 (17): 397-433, 2008

40 최병두, "기업주의 도시 전략의 논리와 한계" 비판사회학회 (75) : 106-138, 2007

41 곽노완, "글로벌폴리스와 희망의 시공간: ‘글로벌 시티’ 담론과 하비의 ‘희망의 공간’에 대한 비판과 변형" 한국사회이론학회 (33) : 61-86, 2008

42 Brenner, N, "Variegated neoliberalization: geographies, modalities, pathways" 10 (10): 182-222, 2010

43 Fourcade-Gourinchas, M, "The rebirth of the liberal creed: paths to neoliberalism in four countries" 108 (108): 533-579, 2002

44 Chase, J, "The Spaces of Neoliberalism: Land, Place and Family in Latin America" Kumarian Press 2002

45 Peck, N, "Neoliberalizing space, In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Blackwell 33-57, 2002

46 손호철, "Neoliber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한국정치학회 43 (43): 75-91, 2009

47 Peck, J, "Neoliberal urbanism: models, moments, mutations" 29 (29): 49-66, 2009

48 Harvey, D, "Is this really the end of neoliberalism"

49 Brenner, N,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In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Blackwell 2-3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