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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공법적 고찰 = A Study on Comparing and Analyz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of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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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e world is facing. Most governments are tying to agree the purpose of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efforts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 significant global environment issue. Buildings are the big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globally. Buildings account for 25% of the total greenhouse gas and for this reason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s highly important. Improv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de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many policies as part of its effort to turn the nation green. Especiall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7 (related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maj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s in Korea.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helps analysis of our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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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e world is facing. Most governments are tying to agree the purpose ...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the most urgent environmental problem the world is facing. Most governments are tying to agree the purpose of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 efforts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 significant global environment issue. Buildings are the big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globally. Buildings account for 25% of the total greenhouse gas and for this reason enhancing energy efficiency is highly important. Improving building energy efficiency is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ways to de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many policies as part of its effort to turn the nation green. Especially,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17 (related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maj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s in Korea.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helps analysis of our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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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건축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과 에너지의 안보와 경제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는 에너지의 사용분야별로 산업부문, 운송부문, 건축물부문, 가정부문 등으로 분류할 때에 공통적으로 건축물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5%에서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는 2015년 말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자원을 약 95%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국내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들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는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해당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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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과 에너지의 안보와 경제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는 에너지의 사용분야별로 산...

    건축물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과 에너지의 안보와 경제성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는 에너지의 사용분야별로 산업부문, 운송부문, 건축물부문, 가정부문 등으로 분류할 때에 공통적으로 건축물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15%에서 3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향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는 2015년 말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에너지자원을 약 95%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에너지안보에 기여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국내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들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2017년부터는 시행되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도는 2020년부터는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해당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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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영, "환경보전 기본의무의 헌법조화성과 환경보전실현성" 21 : 1996

    2 한수웅, "헌법학 입문" 법문사 2017

    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7

    4 "한국 등 동북아 미세먼지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빙 감소"

    5 김승남,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및 탄소저감 효과 분석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81-102, 2014

    6 이명주, "제로에너지건축물 계획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성능관련 제도의 평가도구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31 (31): 45-52, 2015

    7 채수권, "제로에너지 빌딩 평가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한국에너지학회 25 (25): 83-94, 2016

    8 조상규,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9 정명운,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10 "에너지통계 핸드북"

    1 이종영, "환경보전 기본의무의 헌법조화성과 환경보전실현성" 21 : 1996

    2 한수웅, "헌법학 입문" 법문사 2017

    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7

    4 "한국 등 동북아 미세먼지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빙 감소"

    5 김승남,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및 탄소저감 효과 분석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15): 81-102, 2014

    6 이명주, "제로에너지건축물 계획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성능관련 제도의 평가도구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31 (31): 45-52, 2015

    7 채수권, "제로에너지 빌딩 평가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한국에너지학회 25 (25): 83-94, 2016

    8 조상규,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디자인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9 정명운,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10 "에너지통계 핸드북"

    11 "에너지통계 핸드북"

    12 이종영,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83-515, 2013

    13 김은정,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4 김민경,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15 조용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한의사협회의 역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2 (12): 2014

    16 정명운,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7 유광흠,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18 유병권, "기후온난화 방지와 녹색건축" 2011

    19 윤세종, "기수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박영사 2013

    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 부활"

    22 이종영, "건축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법학연구원 38 (38): 53-81, 2014

    23 이종영, "건축물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13

    24 이종영, "개정된 獨逸 基本法上 國家目標規定으로서의 環境保護, 獨逸統一關聯 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 및 基本法改正에 관한 硏究" 헌법재판소 1996

    25 Wüstemann, "Die Vorgaben der Europäischen Union im Bereich der Energieeffizienz" 2011

    26 Scholten, "Die Energiecharta - Bedeutung, aktuelle Herausforderungen und gemeinsame Handlungsoptionen mit ihren Partnern" 2004

    27 Dietrich, "Das Energieverbrauchsrelevante-Produkte-Gesetz: Deutscher Rechtsrahmen für europäische Ökodesign-Vorschriften" 2012

    28 이종영, "21世紀 環境基本權의 限界, 憲法學硏究" 5 (5): 1999

    29 국토교통부, "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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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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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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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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