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편 연방제도와 이론 [정재각] /1
• 제1장 총 론 /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제2절 연구 방법 /9
• 제2장 연방제도 논의 /13
• 제1절 연방제도 /13
• 제2절 연방제도와 정치연계 /21
• 제3절 연방제도와 경제이론 /37
• 제4절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48
• 제5절 연방제도에 대한 제 접근 이론 /53
• 제6절 독일 연방제도 개혁 /59
• 제2편 연방제도와 정치체계 [정재각] /63
• 제1장 연방상원 /64
• 제1절 연방상원 원리와 지위 /64
• 제2절 연방상원 역할과 평가 /82
• 제3절 연방제도에서 연방상원 평가 /89
• 제4절 소결론: 연방상원과 합의 민주주의 /99
• 제2장 연방하원 /104
• 제1절 의회 조직과 운영 /107
• 제2절 연방하원 선거제도 /116
• 제3절 연방하원과 기능변화 /120
• 제4절 정부통제와 협치 /127
• 제5절 소결론: 의회비판과 개혁 /153
• 제3장 연방정부 /160
• 제1절 연방수상 /162
• 제2절 수상청 /181
• 제3절 내각과 야당 /191
• 제4절 부처와 정책집행 /200
• 제5절 소결론 /206
• 제4장 지방자치단체 /208
• 제1절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 변화 /210
• 제2절 지방자치와 참여 /220
• 제3절 소결론 /235
• 제5장 연방주간 자율적 협력 /239
• 제1절 제3·제4수준 협력 /241
• 제2절 수직적 협력 사례 /244
• 제3절 소결론 /265
• 제6장 재정조정제도 /266
• 제1절 연방제도의 핵심영역으로서 재정조정 /266
• 제2절 재정조정과 분배 /269
• 제3절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85
• 제4절 재정조정의 비판과 기여 /288
• 제5절 2005년 이후 재정조정 /299
• 제6절 재정조정 기구 /305
• 제7절 소결론 /310
• 제3편 연방제도와 정책형성 [정재각] /313
• 제1장 사회정책 /314
• 제1절 독일 사회정책의 주요 발전과 특징 /316
• 제2절 연방국가에서 사회정책의 권한 분배 /322
• 제3절 사회정책 입법제정권 /330
• 제4절 사회정책에서 재정헌법 의미 /342
• 제5절 소결론 : 연방의 사회정책 주도 /344
• 제2장 교육정책 /346
• 제1절 교육정책의 주 고권과 연방참여 /348
• 제2절 연방정부의 교육참여 /358
• 제3절 소결론 : 권한배분을 둘러싼 제도개혁 /364
• 제3장 지역정책 /369
• 제1절 지역정책과 의미 /370
• 제2절 지역개발정책과 연방제도 /373
• 제3절 지역 개발정책에서 지역 간 협력 /384
• 제4절 소결론: 지역정책의 제도적 변화 /390
• 제4장 유럽정책 /394
• 제1절 유럽정책과 국내 정책 연계 /397
• 제2절 유럽정책의 연방제도 /409
• 제3절 소결론 - 연방과 주의 유럽정책 협력 /414
• 제4편 연방제도와 통일 [정재각] /415
• 제1절 체제저항과 민주화 /418
• 제2절 원탁회의 /425
• 제3절 통일 길과 연방제도 /434
• 제4절 소결론 - 연방제도에서 통일의 합리성 /447
• 제5편 결론 : 시사점 [정재각]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