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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 간 정의 = Beyond Silver Democracy: A Quest for New Ideas Regarding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an Emphasis on the Representation of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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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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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a restructur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given the rapid changes happening to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upport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the scope of justice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o this end, in the short run there should be stronger deliberative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for instance a 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to hold indepth deliberations of the effect of bills and budget proposals would have not only on the current but also on the future generations’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ffirmative action to allot legislature seats for younger generations may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 political apathy of the younger vot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us securing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Finally, reforming elector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tergenera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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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a restructur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given the rapid changes happening to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upport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it ...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a restructur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inevitable given the rapid changes happening to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upport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the scope of justice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To this end, in the short run there should be stronger deliberative processes in the legislature, for instance a Committee for Future Generations to hold indepth deliberations of the effect of bills and budget proposals would have not only on the current but also on the future generations’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ffirmative action to allot legislature seats for younger generations may be effecti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 political apathy of the younger vot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us securing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Finally, reforming elector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intergenera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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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실버민주주의(silver democracy) 의 도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대간 정의’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투표행태의 차이를 통하여 고령자가 정치에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야기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의 숙의와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토론한다. 방안으로 미래세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법률안이나 예산안 심의과정에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숙고하도록 할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세대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해소와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주장한다. 정치현실적 차원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버리며 흔쾌히제도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세대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서 미래세대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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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실버민주주의(silver democracy) 의 도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대간 정의’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

      이 논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실버민주주의(silver democracy) 의 도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대간 정의’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투표행태의 차이를 통하여 고령자가 정치에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야기되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에서의 숙의와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토론한다. 방안으로 미래세대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법률안이나 예산안 심의과정에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숙고하도록 할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세대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해소와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주장한다. 정치현실적 차원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버리며 흔쾌히제도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세대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서 미래세대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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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재진,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복지정치 전망" 사회과학연구소 36 : 97-120, 2005

      2 이현출,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 한국정당학회 17 (17): 103-133, 2018

      3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17

      6 유재국, "인구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7 김원홍,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6 (6): 27-54, 2007

      8 전영준,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세대간 재정부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9 이현출, "세계화시대의 한국 정치과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6

      10 김동환,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1 양재진,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복지정치 전망" 사회과학연구소 36 : 97-120, 2005

      2 이현출,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 한국정당학회 17 (17): 103-133, 2018

      3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17

      6 유재국, "인구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7 김원홍,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6 (6): 27-54, 2007

      8 전영준,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세대간 재정부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2

      9 이현출, "세계화시대의 한국 정치과정"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6

      10 김동환,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11 이현출, "미래, 미래세대 그리고 국회" (가을) : 2012

      12 전성인,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청년들은 체제를 바꾸어낼 수 있을까" 2016

      13 加藤創太, "財政と民主主義"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17

      14 井堀利宏, "斎藤史朗が聞く傍論?正論?:井堀利宏氏「年齢階層別選挙区制の導入を"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

      15 國立社會保障, "人口統計資料集 2012" 2012

      16 八代尙宏, "シルバー民主主義: 高齡者優遇をどう克服するか" 中公新書 2016

      17 竹内幹, "「年齢別選挙区」で子どもの声を政治に生かせドメイン投票より現実的.若さに応じて議席配分を" 日経ビジネス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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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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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1-0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
      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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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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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8 1.48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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