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환경에서 인증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電子署名法(案)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硏究의 內容과 方法
• Ⅱ. 電子署名
• 1. 署名과 電子署名
• 2. 디지털 서명
• 3. 디지털 서명을 위한 전제요건
• Ⅲ. 認證機關의 意義
• 1. 電子商去來와 引證機關의 關係
• 2. 引證機關의 業務와 設立
• 3. 認證機關의 體系類型
• Ⅳ. 認證機關의 義務와 賠償責任
• 1. 認證서비스 提供義務
• 2. 運營管理義務
• 3. 個人情報保護義務
• 4. 賠償責任
• Ⅴ. 規範의 國際的인 調和와 統一
• 1. 규범의 국제적인 통일성
• 2. 인증서의 국제적인 상호인정
•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