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연금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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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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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연금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
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연금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다층체계의 구조와 공․사연금제도의 적용 및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연금의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복잡성이 사라지고 단순·명료화되었으며, 다층체계의 각 층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졌다. 둘째, 적용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은 공․사연금의 보편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급여 수준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은 강화되었지만, 전반적인 급여 적정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적 연금의 구조와 관련해서 제도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편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Britain which is undergoing major changes in public and private pensions and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 and private pensions in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British public and private pen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Britain which is undergoing major changes in public and private pensions and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 and private pensions in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British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with regard to the structure, coverage and benefi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were suggested. The assessment of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s in the UK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s, the complexity has disappeared and simplified. Second, the UK operates a broad National Insurance Credits as part of a way to secure the universality of public pension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pension has changed to become virtually compulsory. Third, from the point of view of benefits, public and private pensions in the UK seem to be unable to provide stable old-age income in terms of benefit adequacy, but they are considered good in terms of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British case from this study gives Korea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and simplify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s and to strengthen links between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diversify the National Pension Credits (NPC) and expand the coverage of NPC in order to expand the universality of National Pension. However, the role of retirement pension is also important because National Pension alone cannot guarantee old-age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ase of Britain when preparing alternatives. Third,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nhance benefit adequacy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독거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사회적지지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네이티브 광고 소구 유형에 따른 광고효과 결정요인 연구 − 중앙일보 네이티브 광고(이성형, 감성형)를 중심으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동기가 지속적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 단체 채팅방 크기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우울과 개인부담 입원비용의 관계에서 신체질환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