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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 The Financial Crisis and Legislation of the Fis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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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감축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명시적인 재정준칙을 통해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통화동맹(EMU) 가입국들의 의무적인 이행조건을 담은‘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을 들 수 있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경제통화동맹하에서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련의 법적 체계를 총칭한다. 요약하자면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감독하고, 위반 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경보를 발한 후에 최종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구속된다.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등을 점검해 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재정악화에 대응한 재정준칙과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들의 재정준칙을 살펴보면 헌법에서부터 예산법, 규칙, 심지어 단순한 내부규칙까지 그 법적 기반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재정총량에 대해 한도 및 제한을 두는 방식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준칙은 각 국가별로 처한 재정상황, 역사적 배경,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구속력을 가지고 도입·운용됨으로써, 재정규율 확립·재정수지 개선 등의 성과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국가재정법을 통한 법적 규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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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감축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명시적인 재정준칙을 통해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통화동맹(EMU) 가입국들의 의무적인 이행조건을 담은‘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을 들 수 있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경제통화동맹하에서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련의 법적 체계를 총칭한다. 요약하자면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감독하고, 위반 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경보를 발한 후에 최종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구속된다.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등을 점검해 보면,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재정악화에 대응한 재정준칙과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들의 재정준칙을 살펴보면 헌법에서부터 예산법, 규칙, 심지어 단순한 내부규칙까지 그 법적 기반이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재정총량에 대해 한도 및 제한을 두는 방식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준칙은 각 국가별로 처한 재정상황, 역사적 배경,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구속력을 가지고 도입·운용됨으로써, 재정규율 확립·재정수지 개선 등의 성과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국가재정법을 통한 법적 규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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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iscal rules mean that a legally provided fiscal policy for fiscal objectives, which accompanies numerical numbers of targets about the financial indicators of fis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debt.
    Major developed countries set the fiscal objectives for reduction of budget deficit and government debt, etc. through the fiscal rules. One typical example is ‘Stability and Growth Pact’, which includes EMU member countries’mandatory implementations of those conditions. “Stability and Growth Pact” is a generic term for legal system, which provides a statutory footing to adjust financial policies between EU countries under EMU system. To sum up, EU Commission and Council supervise member countries’ financial policies to meet EU standards, after warning to those countries which breach its standards, and then finally they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countries. Under this pact, member countries must keep within its budget deficits 3 percent of GDP, under its government debt 60 percent of GDP in one year.
    The fiscal rules are necessary to establish a discipline for financial integrit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Under the present financial circumstances, we need to adopt the fiscal rules, which are against a rapidly worsening finance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also are about the mandatory expenditure on welfare spending related to population aging and so on.
    The developed countries’ fiscal rules show that statutory footings are much more different from each other countries’ in many forms, from constitution to the simple regulations and rules, budget acts and laws. Also ways of restriction or limitation for gross financing are quite diverse from each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s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historical background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For these reasons,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some aspects of result,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discipline and the improvement of fiscal and so on.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the need for legislation of the fiscal rules and suggest statutory regulations through the national fin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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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scal rules mean that a legally provided fiscal policy for fiscal objectives, which accompanies numerical numbers of targets about the financial indicators of fis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debt. Major developed countries set the fiscal o...

    The fiscal rules mean that a legally provided fiscal policy for fiscal objectives, which accompanies numerical numbers of targets about the financial indicators of fis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debt.
    Major developed countries set the fiscal objectives for reduction of budget deficit and government debt, etc. through the fiscal rules. One typical example is ‘Stability and Growth Pact’, which includes EMU member countries’mandatory implementations of those conditions. “Stability and Growth Pact” is a generic term for legal system, which provides a statutory footing to adjust financial policies between EU countries under EMU system. To sum up, EU Commission and Council supervise member countries’ financial policies to meet EU standards, after warning to those countries which breach its standards, and then finally they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countries. Under this pact, member countries must keep within its budget deficits 3 percent of GDP, under its government debt 60 percent of GDP in one year.
    The fiscal rules are necessary to establish a discipline for financial integrit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Under the present financial circumstances, we need to adopt the fiscal rules, which are against a rapidly worsening finance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also are about the mandatory expenditure on welfare spending related to population aging and so on.
    The developed countries’ fiscal rules show that statutory footings are much more different from each other countries’ in many forms, from constitution to the simple regulations and rules, budget acts and laws. Also ways of restriction or limitation for gross financing are quite diverse from each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s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historical background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For these reasons,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some aspects of result,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discipline and the improvement of fiscal and so on.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the need for legislation of the fiscal rules and suggest statutory regulations through the national fin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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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재정준칙의 정의와 필요성
    • Ⅲ. 유럽연합“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 Ⅳ. 재정준칙과 국가채무관리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재정준칙의 정의와 필요성
    • Ⅲ. 유럽연합“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 Ⅳ. 재정준칙과 국가채무관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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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호신,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1

    2 박형수,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3 홍승현,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적 장치-EU,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조세연구원 2011

    4 성승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규율의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정책과제 자료집 2009

    5 성승제, "‘정과성장에관한협약’에 대한 법제 연구[영국/독일]" 한국법제연구원 2010

    6 IMF, "Fiscal Policy Rules" IMF 1998

    7 Eskesen, Lief Lybecker, "Countering the Cycle-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IMF 2009

    1 송호신, "최근경제위기이후주요국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1

    2 박형수,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3 홍승현,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적 장치-EU,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조세연구원 2011

    4 성승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규율의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정책과제 자료집 2009

    5 성승제, "‘정과성장에관한협약’에 대한 법제 연구[영국/독일]" 한국법제연구원 2010

    6 IMF, "Fiscal Policy Rules" IMF 1998

    7 Eskesen, Lief Lybecker, "Countering the Cycle-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Korea" IM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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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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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 0.9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3 1.2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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