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 제 2 절 연구의 방향과 범위 /9
• 제 2 장 기술적 기초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 /11
• 제 1 절 전기설비의 개념과 범위 /11
• 1. 전기설비 /11
• (1) 개념요소 /11
• (2) 적용제외전기설비 /14
• (3) 용어의 다양성 /18
• 2. 전기용품과 전기설비 /19
• 3.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 /22
• 제 2 절 전기설비의 종류 /25
• 1. 용도에 따른 분류 /25
• 2. 용도의 성격에 따른 분류 /27
• 3. 기능에 따른 분류 /28
• 4. 구체적 설비로서의 전기설비 /30
• 제 3 절 안전의 법적 이해 /30
• 1. 안전의 의미 /30
• 2. 안전의 종류 /31
• 3. 안전의 실현 /32
• 제 3 장 우리나라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 /35
• 제 1 절 전기관련법제의 전체구조 /35
• 제 2 절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법제의 분석 /38
•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법령 /38
•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39
• (1) 개 관 /39
• (2) 세부적 법제 /44
• 제 4 장 주요선진국의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법제 /71
• 제 1 절 일 본 /71
• 1. 일본의 전기사업 개관 /71
• 2. 일본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법제 /73
• (1) 전기안전사고의 현황 /73
• (2) 전기공작물의 설치자 등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현황 /74
• (3) 국가에 의한 규제 /77
• (4) 장래의 전기안전확보시스템에 관한 논의 /79
• (5) 사업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바람직한 안전확보시스템 /82
• (6) 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안전관리체제구축을 위한 당면과제 /86
• (7)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바람직한 안전확보시스템 /92
• (8)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있어서 장래의 바람직한
• 안전관리체제의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 /97
• (9) 전기공작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101
• (10) 요약 /103
• 제 2 절 歐 美 /104
• 1. 영 국 /104
• (1) NICEIC /104
• (2) IEE /106
• 2. 미 국 /107
• (1) FERC와 PUC /107
• (2) 국가전기안전법(National Electric Safety Code) /109
• 제 5 장 전기설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111
• 제 1 절 법제정비를 위한 검토 및 제언 /111
• 1. 자기책임의 원칙 /111
• 2. 안전관리교육의무 /115
• 3. 보험제도의 문제 /115
• 4. 현행 전기3법 체제의 검토 /116
• 제 2 절 현행 안전관리법제의 해석상 문제점
• - 전기사업법 제66조 제5항 관련 /117
• 1. 다중이 이용하는 전기설비의 개념문제 /117
• 2. 관할기관의 문제 /118
• 3. 입법방식의 문제 /120
• 제 3 절 금후의 과제 /121
•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