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법체계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법’(the good Samaritan law)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담고 있다. 이 조문의 상위법으로는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두 조항(민법 제734조 제3항 단서와 제735조) 이 있다. 이들 규정에서 행위자의 경과실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최상위 규정 인 일반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과 연관된다. 무상조력행위라는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수혜자의 법익은 그 위난 자체가 방치되는 경우 침해가 예상되 는 생명 등의 신체적 인격법익이다. 한편 긴급피난 행위 자체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이 수혜자의 소유물 등 재산적 법익인 경우에 역시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부당하다는 점은 쉽게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법익이 수혜법익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인격법익이라면 긴급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한편 ‘긴급사무관리’로서 경과실이 면책되려면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危害”(민법 제735조)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력이어야 한다. 긴급사무관 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상조력행위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한다. 무상조력행위에 따른 민사책임 을 민법의 규정만으로 규율함에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해석론에 따라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의 료법 제5조의2는 존재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동조의 문언을 분석하고, 그 적용요건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 그 요건에 관하여는 조력행위의 내용, 조력행위의 무상성, 조력행위의 장소, 손해의 발생 및 유책성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경과실 면책이 인정되는 범위, 조력자의 피조력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을 다루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the good Samaritan civil liability is argued. In many cases some damage could be caused by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such situations the degree of duty of care taken by the service provider would be alleviat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emergency. Then the service provided by anyone not carrying any duty to do so could be generally ruled b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means the mitigation of civi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not carrying any duty to provide it “has managed the affairs” of the servic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against an imminent danger to the latter's life”, th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caused thereby, unless he acted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Korea has another rule applied in such a situation, that is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This article is established for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It could be referred to as the Good Samaritan law. It provides: “In cases where n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s committed on the property damage and death or injury caused by giving any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the relevant actor shall not take the civil liability …”In this paper the two articles is compared in the viewpoints of the requirements for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m respectivel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is relatively general rule against the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in the same circumstance. Therefore the former could be resorted to only if any situation could not satisfy the requisit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this paper it has suggested that the former article be more specific for the accuracy of making decision to apply it; and that the latter be revise in some requirements including the victim,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II. 무상조력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율
• 1. 무상조력행위와 민법
• 2. 무상조력행위와 불법행위
• 3. 무상조력행위와 사무관리
• III. 응급의료법 제5조의2의 적용 요건과 효과
• 1. 응급의료법 제5조의2의 적용 요건
• 2. 응급의료법 제5조의2의 적용 효과
• I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배현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적용과 해석" 사법발전재단 1 (1): 97-137, 2014

2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3 김천수, "우리 不法行爲法의 素描 - 그 자화상과 미래상 -" 한국민사법학회 52 (52): 527-560, 2010

4 "민법주해[ⅩⅦ]" 박영사 2005

5 김천수, "기왕증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적 소인및 진단과오가 불법행위책임에 미치는 영향" 법학연구소 16 (16): 31-50, 2004

6 石熙泰, "醫療過誤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8

7 Rachael Mulheron, "Medical Negligence: Non-Patient and Third Party Claim" Ashgat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