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여장학금 제도의 공평성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상환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장학금 사업을 대상으로 선발 단계와 상환 단계에서의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공평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 수혜대상 선정 기준에서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대여장학금 수혜 범위나 규모의 적정성 연에서는 대학생의 10% 정도가 등록금에 한정하여 학자금 을 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상환액의 부담 정도나 상환방법 에서의 공평성을 평가한 결과, 전문대학과 4 년제 대학 졸업자가 졸업 1~2년 후부터3~4년간 월 소득의 328%~455% 이상을 매달 상환액으로 지출해야 한 다는 점에서 볼 때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하기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quity of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in which the schem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Corporatio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the Korea Teachers Pension Corporation have been analyzed and assessed. The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equity to selection procedure and repayment pressure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our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the standards are not quite appropriate to find out applicants' financial needs; (2) regarding the ratio of recipients, about 10% out of total students can get the loan; (3) as the recipients can apply the loan for only tuition, so the schemes lack the total expenditure including the living costs; and (4) due to the term that, after 1-2 years of grace period, graduates of the colleges or the universities must pay 32.8% -45.5% of salary per month during 3-4 years, the repayment burden is certainly heavy. In conclusion, four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in Korea cannot be said to guarantee the equ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평가의 틀
  
• Ⅳ. 정부 지원 대여장학금 제도의 공평성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창,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

2 홍성훈, "한국 대학(교)장학금제도 현황ㆍ실태 분석에 관한 일연구" 1982

3 김안나, "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 31 (31): 2004

4 "학자금 대출 유동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0 : 2003

5 "청년층의 첫 진입 경제 위기 전후의 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25 (25): 2002

6 "장학금,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7 "우리나라 대학생 학자금융자정책에 대한 연구: 이차보전을 중심으로," 22 (22): 2004

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2003

9 "서울대학교백서 2000~2001" 서울대학교 2002

10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0

11 이승수, "사립대학 장학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장학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1999

12 "대학생활연구" 포항공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4) : 2000

13 "대학생의 사교육비 규모와 차이 분석" 13 (13): 2004

14 "국내 장학사업의 실태와 전망" 19 (19): 2001

15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ㆍ 2003

16 "교육재정론(교육행정학 전문서 6)" 하우 1995

17 "교육재정 적정성의 논의 및 공평성과의 관련성 탐색" 21 (21): 2003

18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재정,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19 "고등교육재정,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20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and the Role of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1

21 "The Student Loans Scheme in Thailand: A Review and Recommandations for Efficient and Equitable Functioning of the Scheme." UNESCO. 1999

22 "The Economics of Education" Pergamon Press 1990

23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Income Contingent Repayment Plans" -23, 19941994

24 "Student Loans Schemes in Korea: Review and Recommendations." UNESCO-Bangkok/IIEP/KEDI. 2002

25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2nd)." Elsevier Science Ltd car : 1995

26 "Income Contingent Loans for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Reform." The World Bank 2003

27 "Financing higher education,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2 : 2001

28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tudents in 2003/2004 - a Guide." 2003

29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3

30 "20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동향." 2004

31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2

32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2

33 "2001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학생처ㆍ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