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제도의 고용유지효과와 전달체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고용안정제도와 고용유지지원금
• 1. 개관
•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완화
• Ⅲ.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추이와 고용유지효과
• 1.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과 등록실업자 추이
•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황과 추이
• 3. 고용유지지원금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 고용유지효과
• 4. 고용유지조치의 고용유지효과: 실태조사
• Ⅳ. 고용유지지원금 전달체계
• 1.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서비스
• 2.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러기식 파급효과
• 3. 대기업의 ‘경직적’ 인력운용방식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4.고용유지조치의 기업간 활용 차이
• 5. 고용유지지원금 전달체계 개선방향
• Ⅴ. 결론과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