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제를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존재함.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함.
▶ 현재의 세제 정책은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었으나 시장 호황기에 수립된 8ㆍ31대책의 근간을 유지함. 이에 한시적 조치의 남발, 예측력 없는 세제 정책으로 전락한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양도소득세 징수, 보유 억제라는 8ㆍ31대책의 근간은 유지되고 있음. 시장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목이 유지되고 있음. 재산세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황기에 비해 과세 표준이 상승하여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유세가 상승함. 취득세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도 한시적 조치로 감면하고 있을 뿐 기본 원칙은 유효함.
- 이에 따라 취득세 기본 세율(4%)은 200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주택 부분에 적용되지 못함. 세율은 끊임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1~2% 사이를 오락가락함.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중과제도도 지난 5년 동안 적용되지 못했고 기본 누진세율 적용을 한시적 조치로 운영해옴.
- 한시적 조치에 의한 일몰 연장 방식 및 조정은 주택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낮추어 시장 참여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시킴.
▶ 자가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주거 이동성도 감소하고 있어 세수뿐 아니라 주거복지 관련 재정 압박, 사회적 역동성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ㆍ고 소득층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이 동반 하락하고 예전과 달리 자가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자가 보유율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인구 이동자수, 인구 이동률의 감소 추이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어 거래량 및 취득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양도 소득도 축소되고 있음.
- 주거 이동성 감소는 노동의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함. 따라서, 주거복지는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는 과거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었음. 중장기적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 설정이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 주택 세제의 목표는 "자가 보유 지원, 주거 이동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기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일부 조정 및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가 보유 지원을 통해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 공공 주거복지의 재정 압박감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주거 이동성 확보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정책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이후 후속 조치로 일몰의 한시적 연장 방식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하는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절실한 시점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 제기
• Ⅱ. 주택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 Ⅲ. 세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의 변화
• Ⅵ. 세제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