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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을 중심으로 - = Consideration of Specific Trade Situations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Trademark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2018Hu10848 decision rendered on Aug. 14.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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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is a dominant theory that a specific trade situation surrounding the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but there is a dispute over the scope of the trade situation under consideration. In the past, there were both precedents that considered a specific trade situation and those that did not. However, recent cases have generally considered specific trade situations.
      The Supreme Court 2018Hu10848 decision, rendered on August. 14. 2019, confirmed that, i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when the use of the trademark on the product is recognized, a comprehensive and overal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trade situations surrounding the product, such as brand recogni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 the designation and recognition of goods. However, special and limited trade situations that can be easily modified on the product, such as the specific shape of the product and the specific form of the packaging, sh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above Supreme Court ruling, this paper reviewed the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trade situation and the scope of the specific trade situation in the judgment of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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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dominant theory that a specific trade situation surrounding the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but there is a dispute over the scope of the trade situation under consideration. In the past, there w...

      There is a dominant theory that a specific trade situation surrounding the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but there is a dispute over the scope of the trade situation under consideration. In the past, there were both precedents that considered a specific trade situation and those that did not. However, recent cases have generally considered specific trade situations.
      The Supreme Court 2018Hu10848 decision, rendered on August. 14. 2019, confirmed that, i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when the use of the trademark on the product is recognized, a comprehensive and overal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trade situations surrounding the product, such as brand recogni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 the designation and recognition of goods. However, special and limited trade situations that can be easily modified on the product, such as the specific shape of the product and the specific form of the packaging, sh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above Supreme Court ruling, this paper reviewed the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trade situation and the scope of the specific trade situation in the judgment of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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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을 둘러싼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나, 고려되는 거래실정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있고, 종래에는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판례와 고려하지 않은 판례가 모두 존재하였다.
      최근 2019. 8. 14. 선고된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되,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여부 및 고려되는 구체적 거래실정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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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을 둘러싼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나, 고려되는 거래실정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있고, 종래에는 구체적 거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을 둘러싼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나, 고려되는 거래실정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있고, 종래에는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판례와 고려하지 않은 판례가 모두 존재하였다.
      최근 2019. 8. 14. 선고된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되,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여부 및 고려되는 구체적 거래실정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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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 한동수, "특허소송연구" 2010

      3 유영선, "특허소송연구" 2010

      4 전효숙, "특허소송연구" 2000

      5 "일본 상표심사기준"

      6 윤태식,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59 : 2015

      7 구민승, "대법원판례해설(제106호)" 2015

      8 牧野利秋, "知的財産法の要件事実" 日本評論社 2016

      9 田村善之, "商標法概説" 弘文堂 2000

      10 茶園成樹, "商標法" 有斐閣 2018

      1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 한동수, "특허소송연구" 2010

      3 유영선, "특허소송연구" 2010

      4 전효숙, "특허소송연구" 2000

      5 "일본 상표심사기준"

      6 윤태식,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59 : 2015

      7 구민승, "대법원판례해설(제106호)" 2015

      8 牧野利秋, "知的財産法の要件事実" 日本評論社 2016

      9 田村善之, "商標法概説" 弘文堂 2000

      10 茶園成樹, "商標法" 有斐閣 2018

      11 松村信夫, "商標の類似" (31)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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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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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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