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대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종)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3절 연구체계도
• 제1부 (연구: 한국감정원)
• 제2장 현행 국유재산 임대제도와 임대평가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현행 국유재산 임대제도
• I. 국유재산의 개념과 구분
• II.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III. 국유재산 임대체계
• 제2절 임료의 개념 및 특성
• I. 임료의 개념
• II. 임료의 특성
• 제3절 임료의 구성과 종류
• I. 임료의 구성
• II. 임료의 종류
• 제4절 임료의 감정평가방법
• I. 임대사례비교법
• II. 수익분석법
• III. 잔여(환원)법
• IV. 적산법
• 제3장 외국의 국유재산 임대체계 고찰
• 제1절 영국
• I. 국유재산의 구분
• II. 국유재산 관리기구
• III. 국유재산 관련법제
• IV.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 제2절 프랑스
• I. 국유재산의 구분
• II. 국유재산 관리기구
• III. 국유재산 관련법제
• IV. 국유재산 관리제도
• V.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 제3절 미국
• I. 국유재산의 구분
• II. 국유재산 현황
• III. 국유재산 관리기구
• IV. 국유재산 관련법제
• V. 국유재산 관리제도
• 제4절 일본
• I. 국유재산의 구분
• II. 국유재산의 현황
• III. 국유재산 관리기구
• IV. 국유재산 관련법제
• V. 보통재산의 임대체계
• Vl. 국유재산 정보시스템
• 제5절 시사점
• I. 국유재산의 관리
• II. 국유재산의 구분
• III. 국유재산의 임대·처분
• 제4장 시장 임대사례의 실증분석
• 제1절 분석목적
• 제2절 분석개요
• I. 대상지역의 선정
• II. 임대차 사례 조사
• III. 분석방법
• IV. 분석의 중심내용
• 제3절 분석결과
• I. 용도별 순임료비율의 차이
• II. 지역별 특성
• III. 세부 용도별 특성
• IV. 이용제약에 따른 순임료비율의 감소
• V. 임대방식 및 기타사항
• 제5장 국유재산 임대체계의 효율화 방안
• 제1절 임대시장상황
• 제2절 용도구분 및 임대료율
• I. 대안 1: 현행 체계 유지 및 개선
• II. 대안 2: 용도 세분화
• III. 대안 3: 임대사례비교법 도입
• IV. 소결
• 제3절 임대방식 다변화
• 제4절 계속임료의 조정 및 장기 계속 사용자 처리
• 제5절 장기임대기간 및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 제6절 감정평가 수수료
• 제7절 OnBid 활성화 방안
• 제2부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제6장 국유재산의 사용기간 연장 문제
• 제1절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
• I. 행정재산 등 사용·수익 허가의 성질
• II. 공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구별 지양(止揚)의 문제
• III. 국유재산법의 규율 내용
• IV. 외국법제의 검토
• V. 입법론
• 제2절 잡종재산의 대부 등
• I. 사법상 처분의 대상
• II. 대부계약에 행정재산 등 사용·수익허가 규정의 준용
• III. 대부계약 규율의 문제점
• IV. 외국법제의 검토
• V. 입법론
• 제3절 국유재산의 임대사용기간과 사권(私權)의 관계
• I. 행정재산등의 대부(이하 "임대 또는 임대차"라 칭하기도 함)에 있어서 관리와 운용
• II. 행정재산 등의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사권설정
• III. 행정재산등의 주택·상가건물 및 농지에 관한 임대차와의 관계
• IV. 사권설정과 유상(有償)사용료의 관계
• V. 소결
• 제7장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 면제
• I.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에 관한 규율
• 1. 사용료·대부료의 성질
• 2. 사용료의 조정
• 3. 사용료의 면제
• II. 사용료를 면제받는 공공단체의 범위
• III. 사용료 면제의 법리와 그 문제점
• IV. 다른 법률에서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V. 외국법제의 검토
• VI. 입법론
• 1. 국유재산법의 규정방식을 바꾸는 방안
• 2. 사용료 면제조항을 보완하는 경우
• 3. 다른 법률상의 무상대부 제도의 정비 문제
• 4. 소결
• 제8장 체납처분 및 행정대집행의 활성화
• 제1절 체납처분 및 행정대집행 현황
• I. 체납처분
• II. 행정대집행
• 제2절 효과적인 체납처분 및 대집행 대책
• I. 실효적인 강제징수 방안
• II. 실효적인 대집행 방안
• 제9장 기타 제도의 검토
• I. 사용료 등 장기미납의 경우의 송달
• 1. 사용료의 경우
• 2. 대부료의 경우
• II. 점유 중 입찰의 허용 문제
• 1. 대부기간의 종료와 토지 명도 후의 경쟁 입찰
• 2. 점유 중 입찰의 허용
• 3. 허용 요건
• 4. 입법론
• 5. 소결
• 제10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