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항공기의 안전관리 법제 도입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군사용·취미용 외에도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지역의 실종자 수색, 산불 감시,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활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사고의 위험,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불안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중 무인항공기 조종자의 실수 또는 기체 등의 결함으로 비행 중에 추락하여 국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은 가장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무인항공기의 추락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발생과 함께 무인항공기 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민간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법제도입 방안으로서 항공법 등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인 미국, 유럽, 호주, 독일 등의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 무인항공기의 안전관리 법제 도입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인항공기 비행장치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의 필요성이다. 둘째, 국제협약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 확립의 필요성이다. 셋째, 국내에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역 진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민간 무인항공기의 운용을 위해 비행체를 비롯한 원격조종국, 명령 및 통제 데이터 링크, 통신 시스템, 이착륙 시스템, 감지 및 회피 성능 등의 기술수준 향상의 필요성이다. 넷째,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을 발행하기 위해 형식증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증명의 기준이 되는 무인항공기 기술기준의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manned Aerial Vehicle (UAV) Manufacturing industry worldwide attracts attention as a new industry. UAV is being utilized in military and hobbies, security maintenance,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monitoring forest fires, and the media industry. However UAV still have risks such as the dangers of safety accidents and concerns about privacy. The most concern is the case where UAV crashes and causes damage to the citizen. Particularly in the event of a crash of UAV it is possible to cause physical and mental damage to the people. In addition UAV Manufacturing industry can be atrophi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introduce legal system of safety manage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 analyzed foreign systems and aviation law. Specifically,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with the following contents. Firstly,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UAV. Secondly, it i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 conform to international treaties. Thirdly, it is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technical level of UAV. Fourth, it is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model certification of U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