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갈등인식의 결정요인 : 자기이익, 이념, 제도적 신뢰가설의 검증 = What Shapes Conflict Perceptio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A Comparative Test of Self-Interest, Ideology, and Institutional Trus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의 갈등인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규명한다. 2025년 3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단행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자기이익과 이념을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 논의에 제도적 신뢰를 경쟁 가설로 도입하여 세 가설의 상대적설명력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비교하는 한편, 갈등인식의 다차원적 구조를 함께 검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갈등 인식조사」 자료(N=1,172)에 탐색적·확인적요인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갈등인식은 집단 간 부담- 혜택 격차, 수급 특혜 및 부담 형평성, 거버넌스의 세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 개념으로 확인되었다(전체 α=.901). 제도적 신뢰는 갈등인식에 일관된 부의 효과를 보였으며(β*=-.107, p<.001), 그 크기는 정치성향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반면 연금 가입·수급경험은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담-혜택 격차 차원과 청년층에서 유의하게 작동하였고, 정치성향은 경계적 수준에 그쳤다. 나아가 신뢰의 효과는 부담-혜택 격차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유의하였으나 수급 특혜·형평성차원에서는 관찰되지 않아, 차원에 따라 이질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한국 사회보장 갈등인식의 결정요인 가운데 제도적 신뢰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지님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시민의 갈등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적 조정에 머물기보다, 2025년 지급보장 명문화 개혁과 같은 제도신뢰 향상 방안에 집중될 경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at shapes Korean citizens’ conflict perceptio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2025 reform, we test institutional trust against self-interest and ideology within a multidimensional model. Using survey data (N=1,172) with factor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we find conflict perception to be three-dimensional—burden-benefit disparity, privilege and burden equity, and governance (α=.901). Institutional trust had a consistent negative effect (β*=-.107, p<.001), about twice that of ideology, while enrollment and benefit experience mattered only for specific dimensions and younger respondents. Trust eased burden-benefit and governance conflict but not privilege-equity conflict. These findings identify trust as the strongest determinant, suggesting that easing such conflict requires not merely parametric adjustment but stronger institutional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