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주체별 조례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 제9대·제10대 전주시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tility Performance of Ordiance on the bases of Each Laws Maker : The Cases of the 9th&10th Jeonju City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 중 입법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방의회 의원의 발의 건에 관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능력 향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례입안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입안 주체별 성과 요인이나 활용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조례 입안 활용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능 및 조례의 개념과 입법 근거를 통해 조례 입안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설명하였고, 조례 입안 주체별 절차 비교를 통해서 조례입안 과정 상 나타날 수 있는 활용방식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제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권과 의결권이 집약된 구조인 조례 입안 사례를 전주시의회의 제9대 및 제10대 의회의 입안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례입안에 따른 성과 분석의 기준 분석 틀을 갖추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단순 비교의 수치 분석 기법을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사안별 분석의 방식을 적용하여 의회와 집행부라는 입안 주체별 관계 분석을 통해 전주시의회의 활용성과의 기본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조례 입안의 확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입법평가 제도라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 Ⅲ. 이론적 배경 4
• 1.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능 4
• 2. 조례의 개념과 입법 근거 6
• 3. 조례 입법발의의 제도적 접근 8
• 4. 조례 입안 주체별 절차 비교 9
• Ⅳ. 전주시의회 조례입법 사례 분석 14
• 1. 조례안 발의 실태 15
• 2. 입안 주체별 조례안 처리 분석 18
• 3. 예산확보 현황 분석 22
• 4. 분석결과의 함의 23
• Ⅴ. 조례입안 성과평가제 도입 방안 25
• 1. 조례 입안에 따른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 26
• 2.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분석 27
• 3. 적용 대안 고찰 32
• Ⅵ. 결론 33
•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