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ABSTRACT = ⅰ
• 요약 = ⅲ
• 제1장 서론 = 1
• 제2장 신 한일어업협정 = 3
• 1. 협정체결의 배경 = 3
• 1) 국제적 어업환경의 변화 = 3
• 2) 1965년 한일어업협정 = 4
• 3) 한일간 어업환경의 변화 = 5
• 4) 새로운 어업질서에 대한 요구 = 6
• 2. 협정체결의 경과 = 7
• 1) 해양경계획정과 어업협정 = 7
• 2) 어업협정 교섭과정 = 8
• 3. 협정의 내용 = 10
• 1) 협정의 골격 = 10
• 2) 협정의 성격 = 10
• 3) 협정의 주요 내용 = 11
• 제3장 신 한일어업형정과 독도 영유권 = 15
• 1. 영유권 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 = 15
• 1) 독도의 영해 훼손 = 15
• 2)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 16
• 3) 독도의 영유권 훼손 = 16
• 2, 영유권 등과 관계없다는 주장 = 18
• 3. 평가 = 19
• 1) 영해 훼손 여부 = 19
• 2)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여부 = 20
• 3) 영유권훼손 여부 = 21
• 제4장 도서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적 실행 = 25
• 1. 국제재판을 통한 해결 = 25
• 1) 영유권과 경제획정 해결 = 25
• 2) 경계획정 해결 = 28
• 2. 당사국간 협정을 통한 해결 = 29
• 1) 영유권과 경계획정 해결 = 29
• 2) 영유권 해결 = 33
• 3) 영유권 무시하고 경계획정 해결 = 34
• 3. 분쟁상태 유지 = 35
• 1) 미국-캐나다간: Machias Seal Island = 35
• 2) Falkland Island Case = 36
• 제5장 결론 = 37
• 참고문헌 = 40
• 부록 1 관련지도 = 45
• 부록2 獨島 領有權과 新韓日漁業協定에 대한 우리의 見解 = 62
• 부록 3 헌법재판소 판결문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