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法制度的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프로스포츠산업이 팽창하고 스포츠시장의 국제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스포츠 선수가 직접자신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 전념하여 자신의 기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선수를 대신하여 선수의 업무를 처리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는 현대 스포츠산업에서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제도로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의 현황과 현실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법률관계 및 스포츠 에이전트의 대리적 법리에 따른 법률관계의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여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이전트제도의 체계화 및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적 요인으로 프로스포츠시장의 협소, 선수와 에이전트의 상호 신뢰관계 부족, 선수노조의 비활성화, 에이전트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미약, 에이전트의 불성실한 행위 등을 들 수가 있다.
에이전트의 법률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임법리에 따른 선수와 에이전트 의 계약관계, 대리의 법리에 따른 에이전트의 법률관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먼저 선수와 에이전트의 법률관계에 따른 내용을 보면 에이전트계약의 전속성에 따른 계약의 불공정성문제, 복 위임여부 문제, 장기계약기간문제, 수수료조항의 불균형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선수협의회와 스포츠리그의 협약에 의해 만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선수의 경제활동의 자유, 선수와 에이전트의 권리와 의무, 선수의 초상권, 헌법상의 인격권 및 행복 추구 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수들에 의한 각 프로 구단의 선수 협의회가 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대리적 법리에 따른 법률행위상 활동제약요인으로 스포츠 자치 규약 상 대면계약조항, 변호사법 제109조, 직업 안정 법에 의해 사실상 제한 받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법 례 와 FIFA의 에이전트규정을 고찰 분석하였고, 국내 에이전트제도 와 관련한 공정질서의 확립을 위해 스포츠 에이전트 법, 국가공인 에이전트자 격증제도, 스포츠 기본법 등의 법제도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프로 스포츠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 에이전트제도 의 활성화에 의한 선수육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해 가고 있으며, 에이전트와 관련된 법적 분쟁 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선수와 에이전트 모두에게 유용한 법리의 연구와 법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 하 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4
• 3. 연구방법 4
• 4. 연구 범위 7
• Ⅱ. 스포츠 에이전트의 제도적 기초 8
• 1. 스포츠 에이전트의 제도의 의의 8
• 1) 스포츠 에이전트의 개념 및 유형 8
• 2) 스포츠 에이전트의 업무 17
• 2. 스포츠 에이전트의 연혁과 현황 22
• 1) 스포츠 에이전트의 국내외적 연혁 22
• 2)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현황 및 활동 제약 요인 29
• 3. 소결 40
• Ⅲ.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법률관계 43
• 1.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의의 43
• 1)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개념 43
• 2)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법적 성질 및 특성 43
• 3)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주요내용 49
• 2.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법률관계(위임법리) 54
• 1) 의의 54
• 2)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법률관계의 내용 55
• 3)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상의 문제점 66
• 3. 스포츠 에이전트의 대리적 법률관계(대리의 법리) 76
• 1) 의의 76
• 2) 스포츠 에이전트의 대리적 법률관계의 내용 77
• 3) 스포츠 에이전트의 대리적 법률관계상의 제약요인 119
• 4. 소결 125
• Ⅳ. 외국의 입법례 129
• 1. 미국의 입법례 129
• 1) 통일선수에이전트법 130
• 2) 연방규제법 135
• 3) 캘리포니아주 선수 에이전트 법 136
• 2. FIFA 에이전트 규정 140
• 1) FIFA 선수 에이전트 규정 140
• 2) FIFA 경기 에이전트 규정 146
• 3. 소결 150
• Ⅴ. 스포츠 에이전트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153
• 1. 법률관계에 따른 개선방안 153
• 1) 에이전트 계약상의 개선방안 153
• 2) 에이전트의 대리적 법률관계에 따른 개선방안 156
• 2. 법제도적 개선방안 167
• 1) 스포츠 에이전트법 제정 167
• 2) 에이전트 자격의 법정화 170
• 3)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 173
• Ⅵ. 결론 177
• 참고문헌 180
• ABSTRACT 187
• 부록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