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Problematik und Gegenvorschläge in der Sanierungsmaßnahme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Problematik und den Gegenvorschläge in der Sanierungsmaßnahmen in Korea. In Bezug auf die Sanierungsmaßnahmen könnten sich viele Problematik stellen. Aber die grundlegende Probleme liegen in der Struktur, die Wuchereien und Spekulationen nich kontrolliren kann. Solche Struktur zu beseitigen ist ein Ansatzpunkt, wo menschenwürdige Sanierungsmaßnahmen durchgeführt werden kann. Vor allem Sanierungsmaßnahmen dürfen nicht durch Kapital ausgenutzt werden und dazu muss ein System eingerichtet werden. Dafür ist es wesentlich, dass Sanierungsmaßnahmen nicht durch Private, sondern durch die öffentliche Körperschaft wie Staat oder Kommune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Noch wichtig ist auch einen öffentlichen Fonds zu bilden. Dieser Aufsafsatz berührt folgende als Gegenvorschläge. d.h. Prüfung des Zwecks und Mittels der Sanierungsmaßnahmen, Reform des Ausgleichsbetragsystems, Sanierung durch die öffentliche Körperschaft, Körperschaft der Sanierung unter demokrtischer Kontrolle, Beteiligung der Bevölkerung an der Plannung, Schutz der Mieter, Verhinderung der Grundrechtsverletzung bei dem Abbruch.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근본문제는 폭리와 투기를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의 재개발정책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조합 및 조합원이나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민간개발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재원(기금 등)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밖에 도시재개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보존하고 해당지역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도시재개발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있다. 즉, 재개발정책의 목표 재정립과 수단선택의 문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혁,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 공공기금의 조성, 민주적인 조합운영, 재개발계획수립시 주민참여 강화, 세입자 및 상가세입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대책마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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