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통합 위원회의 한계와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방향 = The Limit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and the Methods of a Desirable Social Cohe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가진 정부 주도(government-led)의 사회통합과 사회갈등의 해결이라는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 정권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비슷한 명칭의 사회통합 위원회가 동일한 실패를 겪지 않고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민간 주도(private-led)의 사회통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본 글은 먼저 사회통합 개념의 문제점을 개념의 모호성, 목표의 추상성, 목적의 정치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의 실패 원인과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결론으로 민간 주도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한다.
정부가 사회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체주의의 위험이 있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통합 정책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정부 주도 사회통합 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왔다. 정부가 만든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에 반대로 사회통합의 대상이 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주도와 교양시민의 형성이 중요하다. 사회의 갈등해결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제적 시민 덕성 등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past governments"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The government-led social cohesion has shown the failure of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as this paper argues, there should be a paradigm change, that is, civil society leads and government follows strategy or civil society-led approach.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ivil society-led social cohesion there should be a widely accepted tolerance in "republican civilian", the rule of law, agree to liberal democracy, the building of high-trust society, the prohibition of populist legislation. However, we should not emphasize the need of totalitarian social cohesion. It will impede to make Korean society to be a pluralistic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문제제기
• Ⅱ. 선행 연구 검토: 개념의 모호성, 목표의 추상성, 목적의 정치성
• Ⅲ. 사회갈등: 갈등의 원인 고찰
• Ⅳ.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회통합 위원회의 한계
• Ⅴ. 사회통합: 민간 주도의 필요성
• Ⅵ. 결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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