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DROIT 間接保有證券條約案과 電子證券 間接保有制度의 法的 課題 = UNIDROIT Intermediated Securities Convention and Legal Challenges in Indirect Holding System of Dematerialized Securiti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financial market, securities are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the intermediation of financial intermediaries. As international trade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ncrease,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s are getting concerned with a rule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the legal soundness, th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of national laws governing the indirect holding system of securities. The former issue was settled by Hague Securities Convention in 2002, but the latter was left unsolved. An effort to achieve such harmonized substantive rules as ascertaining of the rights of investors and collateral taker, providing methods for the creation and perfection of such rights, etc. was motivated by UNIDROIT in 2002. This article introduces a draft convention prepared by the UNIDROIT to harmonize each jurisdiction's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then, examines the legal challenges to korean indirect holding system of dematerialized securities("electronic securities") against the provisions of UNIDROIT draft conv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다수의 중개기관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인프라로 삼고있는 현대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국제거래는 투자자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국제적 증권거래에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인가라는 준거법 지정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된 준거법이 간접보유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헤이그간접보유증권협약을 성립시켰다. 그런데 헤이그간접보유증권협약은 중개기관이 행한 계좌기재에 의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준거법으로 지정된 각국의 실질법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NIDROIT에서 2002년 각국의 실질법을 통일하기 위한 조약안의 작성작업에 들어갔고, 2009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 조약은 간접보유시스템의 모든 법적 이슈를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소 수준에서 통일된 규범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UNIDROIT 조약 안에 비추어 증권의 간접보유법제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자증권의 간접보유제도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간접보유시스템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UNIDROIT 조약의 내용을 소개한 후 그에 비추어 우리 전자증권제도가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UNIDROIT 間接保有證券條約案의 內容
• 1. 適用範圍
• 2. '間接保有證券'의 實質的 內容
• 3. 仲介機關의 義務
• 4. 證券의 不足과 仲介機關의 破産
• 5. 競合하는 權利들의 取扱
• 6. 計座保有者의 債權者가 押留措置를 취할 수 있는 相對方
• 7. 投資者와 證券發行人과의 關係
• Ⅲ. 電子證券 間接保有制度의 法的 爭點
• 1. 二段階 間接保有시스템의 妥當性
• 2. 證券計座에 貸邊記載를 받지 못한 計座保有者의 法的 地位
• 3. 善意取得과 仲介機關의 免責問題
• 4. 擔保物權의 對世效를 確保하는 方法
• Ⅳ. 結論

참고문헌 (Reference)

1 森下哲朗, "日本 社債,株式等對替制度의 槪要와 課題" (33) : 2009

2 UNIDROIT, "Transparent Systems" UNIDROIT 2006

3 UNIDROIT,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Study 78), Overview"

4 UNIDROIT, "Report of the Transparent Systems Working Group" UNIDROIT 2007

5 UNIDROIT,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UNIDROIT 2006

6 Charles W.Mooney,Jr, "Law and Systems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the Relationship of Private Property Law to Securities Clearance and Settlement: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DROIT Draft Cenvention" IMES(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2008

7 Luc Thévenoz, "Intermediated Securities, Legal Risk, and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Commercial Law" 13 : 384-, 2008

8 Roy Goode, "Explanatory Report o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Rights in Respect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

9 UNIDROIT, "Explanatory Notes to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UNIDROIT 2004

10 UNIDROIT, "Draft Convention on Substantive Rules Regarding Intermediated Securities" UNIDROI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