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 연구: 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Korea: Focus on the Processes and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개발 전략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액체 연료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으며,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 과정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 미사일 개발 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봤다.
특히,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개발의 배경과 주요 요인, 이를 통한 북한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 했다. 기존 연구는 액체 연료 탄도 미사일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시작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에 관한 연구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구분해 각 시대별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해 비교했다. 이를 통해 비교적 단선적 과정으로 인식됐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이 실제로는 상당히 복합적 과정을 거치며 추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추진된 남한의 미사일 전력 확충과 미사일 지침 해제, 미국의 대북 위협을 감안해 핵·미사일 전략을 ‘실존 억제전략’에서 ‘최소 억제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미사일 개발 전략의 변화를 통해 대미 직접 타격 능력 확보 및 미사일 전력에서의 대남 우위 확보 등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omparison to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regimes, the Kim Jong-un regime's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 upgrad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Kim Jong-un regime has overcome technological limitations by developing not only liquid-fueled ballistic missiles but also solid-fueled ballistic missiles and cruise missiles. Moreover, the difference of Kim Jong-un regime lies in its accomoplishment of the diversification of forms and related processes of missile launch platform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e in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on such chan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background and major factors behind the development of solid-fuel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what North Korea is trying to achieve through this. It is true that research on solid-fuel ballistic missiles which started in the mid-2000s was insufficient because prior research focused on liquid-fueled ballistic missile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in North Korean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classifying them by the each era of Kim Jong-un and previous rul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which had been perceived as a relatively linear process was, in fact, pursued through a fairly complex process.
North Korea changed its nuclear and missile strategy from the “existential deterrence strategy” to the“minimal deterrence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expansion of missile power and the lift of missile guidelines of South Korea, and the U.S. threat to North Korea. It is considered that the Kim Jong-un regime has pursued to secure the direct strike capability against the U.S., and gain the advantage over South Korea in missile power through the changes in missile development strategy directly linked to the nuclear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ⅳ
• Ⅰ. 서 론 = 1
• 1.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 1
• 가. 문제의식 = 1
• 나. 연구 목적 = 3
• 2. 기존 연구 검토 = 5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8
• Ⅱ. 미사일 관련 이론적·개념적 논의 = 11
• 1. 미사일에 관한 일반론 = 11
• 가. 미사일의 정의 및 구분 = 11
• 나. 현대전 및 미래전에서 미사일의 가치 = 16
• 2. 미사일 전략 관련 검토 = 21
• 가. 미사일 개발 전략 = 21
• 나. 미사일 운용 전략 = 26
• 3. 미사일 개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1
• 가. 안보적 요인 = 31
• 나. 비안보적 요인 = 35
• Ⅲ. 김일성·김정일 시대 미사일 개발 전략 = 41
• 1. 미사일 개발 과정 = 41
• 가. 미사일 개발 착수 = 42
• 나. 사거리 연장 추진 = 44
• 다.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 착수 = 48
• 2. 미사일 개발 전략 요인 = 50
• 가. 안보적 요인 = 51
• 나. 비안보적 요인 = 58
• 3. 미사일 개발 전략의 특징 = 65
• 가. 남한과의 미사일 개발 경쟁 = 66
• 나. 핵무기와 미사일의 연계에 대한 모호한 태도 = 70
• 다. 기술적 한계와 이의 극복 노력 = 72
• Ⅳ. 김정은 시대 미사일 개발 전략 = 77
• 1. 미사일 개발 과정 = 77
• 가. 사거리 연장 지속 추진 = 78
• 나.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개발 본격 추진 = 82
• 2. 미사일 개발 전략 요인 = 88
• 가. 안보적 요인 = 88
• 나. 비안보적 요인 = 96
• 3. 미사일 개발 전략의 특징 = 100
• 가. 다양한 미사일 및 발사 플랫폼 개발 추진 = 101
• 나. 직접적 대미 위협 능력 확보 노력 = 102
• 다. 미사일 전력에서의 대남 우위 재확보 노력 = 104
• 라. 핵·미사일 개발 병행 추진 = 105
• Ⅴ. 결 론 = 109
• 참고문헌 = 113
• ABSTRACT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