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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貿易關係法規 : 實務資料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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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210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아카데미서적,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2023 판사항(3)

    • DDC

      343.087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中國貿易關係法規: 實務資料集 / 權炳浩 編著

    • 형태사항

      408p.; 23cm

    • 일반주기명

      권병호의 미국이름은 Henry B. Kw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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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ⅲ
    • 「登小平」의 經濟開放政策에 관한 談話 = ⅴ
    • 「胡耀邦」의 經濟開放政策에 관한 談話 = ⅶ
    • 「趙紫陽」의 對外開放政策에 관한 談話 = ⅷ
    • 목차
    • 머리말 = ⅲ
    • 「登小平」의 經濟開放政策에 관한 談話 = ⅴ
    • 「胡耀邦」의 經濟開放政策에 관한 談話 = ⅶ
    • 「趙紫陽」의 對外開放政策에 관한 談話 = ⅷ
    • 第一篇 中外合資·合作에 관한 法律·法規 및 關係文 = 1
    • 第1. 中華人民共和國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 3
    • 第2.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 7
    • 第1章 總則 = 7
    • 第2章 設立과 登記 = 8
    • 第3章 組織의 形式과 登錄資本 = 12
    • 第4章 出資方式 = 12
    • 第5章 理事會와 經營管理機構 = 14
    • 第6章 引進技術 = 15
    • 第7章 場地使用權 및 그 費用 = 16
    • 第8章 計劃·購買·販賣 = 18
    • 第9章 稅務 = 20
    • 第10章 外換管理 = 21
    • 第11章 財務·會計 = 22
    • 第12章 職工 = 24
    • 第13章 工會 = 24
    • 第14章 期限·解散·淸算 = 25
    • 第15章 爭議의 解決 = 27
    • 第16章 附則 = 27
    • 第3. 中外合資經營企業의 登記管理辨法 = 29
    • 第4. 中外合資經營企業의 登記審批節次 = 31
    • 第5. 中外合資經營企業의 設立資本과 登記費用額數에 관한 通知 = 34
    • 第6. 中華人民共和國 工商行政管理總局의 中外合資經營企業의 登記費用의 납부기준에 관한 잠정규정 = 36
    • 第7. 中外合管企業과 外國企業의 常住代表機構의 登記費납부와 銀行口座開設問題에 관한 通知 = 38
    • 第8. 中外合資經營企業의 勞動管理에 관한 규정 = 40
    • 第9. 對外經濟貿易部가 外國投資管理委員會의 批准權을 행사하는데 관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決定 = 42
    • 第10. 國務院 新聞代辯人 袁木이 국내외기자에게 합영기업의 條例를 소개하는 발언 = 43
    • 第11. 合資法 實施條例의 用語解說 = 47
    • 第二篇 中外合資企業과 外國企業에 대한 稅法·關稅 및 關係文 = 51
    • 第1.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의 所得稅法 = 53
    • 第2.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의 所得稅法 施行細則 = 56
    • 第3.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 中外合資經營企業의 所得稅法」의 개정에 관한 決定 = 62
    • 第4. 中華人民共和國 外國企業所得稅法 = 63
    • 第5. 中華人民共和國 外國企業所得稅法 施行細則 = 66
    • 第6. 外國商人의 中國으로부터의 利子所得에 관한 관련 所得稅 減免의 잠정규정 = 76
    • 第7. 專有技術 使用費의 所得稅 減免徵收에 관한 잠정규정 = 78
    • 第8. 稅務總局 責任者의 所得稅 減免의 두 가지 項目의 규정에 관한 담화 = 81
    • 第9. 國務院의 中外合資·合作 項目의 징세문제에 관한 통지 = 84
    • 第10. 中華人民共和國 工商統一稅 條例(初案) = 85
    • 第11. 中華人民共和國 工商統一稅 條例 施行細則(初案) = 88
    • 第1章 總則 = 88
    • 第2章 納稅의 計算 = 89
    • 第3章 納稅節次 = 91
    • 第4章 免稅와 還給 = 91
    • 第5章 違法處理 = 92
    • 第6章 附則 = 93
    • 第12. 財政部의 輸出入商品의 工商統一稅 徵免에 관한 규정 = 102
    • 第13. 外商의 都給工程作業과 勞動業務의 제공에 대해 징수하는 工商統一稅와 企業所得稅의 잠정규정 = 106
    • 第14. 中華人民共和國 個人所得稅法 = 108
    • 第15. 中華人民共和國 個人所得稅法 施行細則 = 111
    • 第16. 中國에서 일하는 外國人의 個人所得稅 문제에 관한 통지 = 115
    • 第17. 個人所得稅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 116
    • 第18. 外國企業 常住代表機構의 工商統一稅·企業所得稅 징수에 관한 잠정규정 = 122
    • 第19. 재정부 세무총국 국장 金○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징세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 124
    • 第20. 中外合作經營企業이 輸出入하는 貨物의 감독관리와 징세·면세에 관한 규정 = 127
    • 第21. 中外合資經營企業이 輸出入하는 貨物의 감독관리와 징세·면세에 관한 규정 = 130
    • 第22. 經濟特區와 14개 沿海港口都市의 企業所得稅와 工商統一稅의 감세·면세에 관한 잠정규정 = 132
    • 第23. 中華人民共和國 잠정시행海關法 = 137
    • 第1篇 稅關의 組織·任務·職權 = 137
    • 第1章 總則 = 137
    • 第2章 稅關의 組織과 職權 = 138
    • 第2篇 國境을 通過하는 輸出貨物의 監督管理 = 140
    • 第3章 通則 = 140
    • 第4章 海洋貨物運送 = 140
    • 第5章 國境出入鐵道의 貨物運送 = 146
    • 第6章 國境道路와 國境의 江河를 出入하는 貨物運送 = 148
    • 第7章 國境出入航空의 貨物運送 = 149
    • 第3篇 國境通過와 貨物轉運의 감독관리
    • 第8章 貨物의 國境通過 = 151
    • 第9章 轉運貨物 = 152
    • 第4篇 輸出入貨物의 檢査·徵稅·保管과 放行 = 153
    • 第10章 貨物의 通關과 檢査 = 153
    • 第11章 稅關의 徵稅 = 154
    • 第12章 貨物의 保管·通過 = 158
    • 第5篇 國際郵遞物品 = 159
    • 第13章 國際郵便物의 管理·檢査·徵稅와 通過 = 159
    • 第6篇 國境出入者와 그 짐의 通過 = 161
    • 第14章 國境出入者와 그 짐의 通過 = 161
    • 第15章 政府首長과 外交官 짐의 優待法 = 162
    • 第7篇 密輸와 規定違反事件 및 그 처리 = 163
    • 第16章 密輸行爲 및 罰則 = 163
    • 第17章 密輸事件의 處理 = 165
    • 第18章 法規違反事件의 罰則·處理 = 166
    • 第8篇 附則 = 169
    • 第19章 附則 = 169
    • 第24. 中華人民共和國 輸出入關稅 條例 = 170
    • 第1章 總則 = 170
    • 第2章 稅率의 運用 = 170
    • 第3章 完稅價格의 審査確定 = 171
    • 第4章 稅金의 納付와 退補 = 172
    • 第5章 關稅의 減免 및 審査批准 = 173
    • 第6章 申訴節次 = 174
    • 第7章 罰則 = 175
    • 第8章 附則 = 175
    • 第三篇 金融·外換·保險 및 關係文 = 177
    • 第1. 中華人民共和國 經濟特區 外資銀行·中外合資銀行 管理條例 = 179
    • 第2. 중국인민은행 책임자의 중화인민공화국 경제특구 내의 외자·중외합자은행 관리조례의 발표·시행에 관한 기자회견 = 184
    • 第3. 中國銀行이 中外合資經營企業의 貸出을 처리하는 잠정시행법 = 187
    • 第4. 中國銀行의 短期外貨貸出法 = 190
    • 第1章 貸出對象과 使用範圍 = 190
    • 第2章 貸出의 條件 = 190
    • 第3章 貸出의 申請·審批와 使用 = 191
    • 第4章 貸出期限과 利率 = 192
    • 第5章 貸出金의 償還 = 193
    • 第6章 사는 측 信用貸出의 使用 = 194
    • 第7章 貸出管理 = 194
    • 第8章 附則 = 195
    • 第5. 華僑資本企業·外資企業·中外合資經營企業의 外換管理에 대한 시행세칙 = 196
    • 第6. 국가외환관리국 책임자의 기자문답 = 200
    • 第7. 中國駐在外國機構 및 그 요원의 外換管理에 대한 施行細則 = 203
    • 第8. 個人의 外貨管理에 대한 施行細則 = 204
    • 第9. 個人의 外換申請에 대한 審批 施行細則 = 207
    • 第10. 外換管理違反의 處罰에 대한 施行細則 = 209
    • 第11. 外換·貴金屬과 外換有價證券 등의 國境搬出入에 관한 施行細則 = 213
    • 第12. 中國銀行 外換兌換券 잠정관리방법 = 215
    • 第13. 金·銀의 搬出入管理方法 = 217
    • 第14. 中國銀行 外國貨幣預金約款 = 219
    • 第15. 中華人民共和國 財産保險契約 條例 = 222
    • 第1章 總則 = 222
    • 第2章 保險契約의 締結·變更·讓渡 = 222
    • 第3章 加入者의 義務 = 224
    • 第4章 保險社側의 賠償責任 = 225
    • 第5章 附則 = 226
    • 第16. 中國人民保險公司의 投資保險 條例 = 227
    • 第17. 保險企業管理의 잠정시행조례 = 229
    • 第1章 總則 = 229
    • 第2章 保險企業의 設立 = 229
    • 第3章 中國人民保險公司 = 230
    • 第4章 支拂能力과 保險準備金 = 231
    • 第5章 再保險 = 232
    • 第6章 附則 = 232
    • 第四篇 仲裁와 訴訟節次·公證制度·技術導入契約과 商標法 = 235
    • 第1. 中華人民共和國 技術導入契約 管理條例 = 237
    • 第2. 경제부 기술수출입국 책임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에 대한 기자회견 = 240
    • 第3. 中華人民共和國 商標法 = 244
    • 第1章 總則 = 244
    • 第2章 商標登錄의 申請 = 245
    • 第3章 商標登錄의 審査와 批准 = 246
    • 第4章 登錄商標의 續展·讓渡와 使用許可 = 246
    • 第5章 登錄商標의 爭議裁定 = 247
    • 第6章 商標使用의 管理 = 248
    • 第7章 登錄商標 獨占使用權의 保護 = 249
    • 第8章 附則 = 249
    • 第4. 中華人民共和國 商標法 施行細則 = 251
    • 第5. 國務院의 對外貿易仲裁委員會를 對外經濟貿易仲裁委員會로 改稱한 것에 관한 通知 = 256
    • 第6. 中央人民政府 政務院의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內 對外貿易仲裁委員會 설치에 관한 決定 = 257
    • 第7.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對外貿易仲裁委員會의 仲裁節次 잠정시행규칙 = 259
    • 第8.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의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內에 海事仲裁委員會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決定 = 264
    • 第9.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海事仲裁委員會 仲裁節次 잠정시행규칙 = 266
    • 第10.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契約 仲裁條例 = 271
    • 第1章 總則 = 271
    • 第2章 管轄 = 272
    • 第3章 組織 = 273
    • 第4章 節次 = 273
    • 第5章 附則 = 276
    • 第五篇 經濟特區法規와 投資優惠待遇 = 279
    • 第1. 廣東省經濟特區 條例 = 281
    • 第1章 總則 = 281
    • 第2章 登錄과 經營 = 282
    • 第3章 優待方法 = 282
    • 第4章 勞動管理 = 283
    • 第5章 組織管理 = 284
    • 第6章 附則 = 284
    • 第2. 廣東省經濟特區企業의 登記管理 暫定施行規定 = 285
    • 第3. 廣東省經濟特區의 出入國者管理 暫定施行規定 = 287
    • 第4. 廣東省經濟特區企業 勞動賃金管理 暫定規定 = 289
    • 第5. 深玔經濟特區企業 經濟契約規定 = 292
    • 第1章 總則 = 292
    • 第2章 契約의 체결과 主要內容 = 293
    • 第3章 契約의 이행과 違約責任 = 297
    • 第4章 契約의 變更·解除와 終結 = 298
    • 第5章 契約의 管理와 監督 = 298
    • 第6章 契約紛糾의 調整과 仲裁 = 299
    • 第7章 附則 = 300
    • 第6. 深玔經濟特區企業 登記管理 施行細則 = 301
    • 第7. 深玔經濟特區企業 技術引進 暫定施行規定 = 306
    • 第8. 深玔經濟特區 土地管理 暫定施行規定 = 311
    • 第1章 總則 = 311
    • 第2章 土地의 經營管理 = 312
    • 第3章 土地使用年限 및 使用費 = 313
    • 第4章 公共設備 = 314
    • 第9. 深玔經濟特區 商品房産管理規定 = 315
    • 第1章 總則 = 315
    • 第2章 房産의 豫約賣買 = 316
    • 第3章 房産權의 讓渡 = 317
    • 第4章 房産抵當 = 318
    • 第5章 房産賃貸 = 320
    • 第6章 房産登記 = 322
    • 第7章 罰則 = 324
    • 第8章 附則 = 324
    • 第10. 厦門經濟特區企業의 登記管理規定 = 325
    • 第11. 厦門經濟特區 技術導入規定 = 327
    • 第12. 厦門經濟特區 土地使用管理規定 = 330
    • 第13. 厦門經濟特區의 勞動管理規定 = 333
    • 第14. 厦門經濟特區 投資優待와 保障 = 337
    • 第15. 珠海經濟特區 投資優待와 保障 = 341
    • 第16 汕頭經濟特區 投資優待待遇 = 344
    • 第17. 大連經濟技術開發區 優待規定 = 346
    • 第18. 靑島·煙台投資優待 = 350
    • 第19. 中華人民共和國中央·國務院의 海南對外經濟貿易自主權 확대에 관한 8항의 규정 = 353
    • 第20. 흑룡강성 人民政府의 客商投資設立企業에 실시하는 優待方法에 관한 약간의 규정 = 356
    • 第21. 吉林省 人民政府의 客商投資設立企業에 대한 優待方法 = 360
    • 第六篇 關係資料 = 363
    • 第1.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제18조 = 365
    • 第2. 中華人民共和國中央·國務院의 農村經濟의 활성화에 관한 政策 = 366
    • 第3. 國務委員 谷牧이 제6차 全人大 常委 제9차 회의에 상정한 「經濟特區建設과 연해 14개 도시의 進一步 開放事業狀況」보고 = 367
    • 第4. 國務院의 座談會개최-「3개 연해경제개방구의 개척에 대한 건의」 = 376
    • 第5. 3個 沿海經濟開放區의 資料 = 378
    • 第6. 中國의 旅行證이 필요없는 100개의 開放市와 縣 = 380
    • 第7. 中外合資經營企業의 契約과 約款의 參考書式 = 382
    • 第8. 中外合資經營企業契約 參考書式 = 383
    • 第1章 總則 = 383
    • 第2章 合營兩側 = 383
    • 第3章 合資經營會社의 成立 = 383
    • 第4章 生産經營의 目的·範圍·規模 = 384
    • 第5章 投資總額과 設立資本 = 385
    • 第6章 合營兩側의 책임 = 386
    • 第7章 技術移轉 = 387
    • 第8章 商品의 販賣 = 388
    • 第9章 理事會 = 388
    • 第10章 經營管理機構 = 389
    • 第11章 設備購買 = 390
    • 第12章 籌備와 建設 = 390
    • 第13章 勞動管理 = 390
    • 第14章 稅務·財務·會計監査 = 391
    • 第15章 合營期限 = 391
    • 第16章 合營期間 滿了後의 財産處理 = 392
    • 第17章 保險 = 392
    • 第18章 契約의 改正·變更·解除 = 392
    • 第19章 違約責任 = 393
    • 第20章 不可抗力 = 393
    • 第21章 法律適用 = 394
    • 第22章 爭議의 解決 = 394
    • 第23章 文字 = 395
    • 第24章 契約의 效力發生 및 기타 사항 = 395
    • 第9. 中外合資經營企業約款 參考書式 = 396
    • 第1章 總則 = 396
    • 第2章 趣旨·經營範圍 = 396
    • 第3章 投資總額과 設立資本 = 397
    • 第4章 理事會 = 398
    • 第5章 經營管理機構 = 399
    • 第6章 財務會計 = 401
    • 第7章 利潤分配 = 402
    • 第8章 職工 = 402
    • 第9章 勞動組合의 組織 = 403
    • 第10章 期限·終止·淸算 = 403
    • 第11章 規章(約款)制度 = 404
    • 第12章 附則 = 405
    • 第10.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章程 = 406
    • 第1章 總則 = 406
    • 第2章 業務 = 406
    • 第3章 組織 = 407
    • 第4章 經營管理 = 408
    • 第5章 附則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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