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행정단위 통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의 통 통폐합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consolidation of the primary administrative unit : focused on the consolidation of the city residential areas("Tong")

국문 초록 (Abstract)

기초행정단위 통합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의 통 통폐합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Consolidation of the Primary Administrative Unit: Focused on the Consolidation of the City Residential Areas("Tong")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및 정책 전공

(Major, Graduate School of Public & polic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지도: 이 종 원 교수〉
〈Director: Prof. Jong-Won Lee〉
신 석 철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과 연계하여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복지·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노력이 지방자치제 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반제도의 제도적 발전과정과 운영근거, 그리고 현재 축소된 통·반장 기능의 축소된 역할을 논하고, 인구 기준 최대 1,000세대 이상으로 획정하는 대통제를 전격 시행한 부천시를 중심으로 전통적 대도시 수원시, 신흥대도시인 고양시 대통제의 추진과정을 비교하며, 또한 대통제 과정의 도시간의 문제를 비교하여 부천시의 기초 행정 단위 통합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통제 실시 이후의 부천시 통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통반장제도의 모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통·반장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통·반장제도의 발달과정과 통·반장 제도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통·반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 및 지역공동체내의 리더십을 고찰하며, 제3장에서는 통·반장 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하고, 특히 부천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원시와 고양시의 통·반장제도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통·반장제도의 통합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통제가 실시되고 있는 부천시의 현직 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대통제 실시 이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병행한다. 또한 제5장은 결론으로서 통·반장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통합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적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천시에서 시행한 대통제는 향후 예상되는 시군 통합, 또는 광역동 운영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대통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동 광역화 움직임과 맞물려 통·반제도 개선의 모범사례로 전국 40여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수원시와 고양시 등에서 부분적인 대통제가 도입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대통제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에서 지방화시대의 지역대표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통장수당을 지역간 업무의 차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장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셋째, 통반장제도를 개선할 때는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 관할범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통제를 추진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반장의 자격 및 임용방식의 합리화, 광역통장제의 적극적 도입추진, 반장제도의 단계적 폐지 추진 및 무보수 자원봉사제도 추진에 대한 지역 내의 사회적 합의과정 도출, 통반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대통제의 모델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반장제도를 개선할 경우,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통·반장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사기앙양을 통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봉사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지방행정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통·반장제도의 개선방향들은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초록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4
• 제1절 통․반장제도의 발달과정 4
• 1. 통․반장 제도의 제도적 유래 4
• 제2절 통․반장 제도의 특성과 의의 8
• 1. 통․반장 제도의 설치근거 및 특성 8
• 2. 통․반장 제도의 의의 10
• 제3절 기초행정단위 통(統)조직의 분석 11
• 1. 통․반장의 역할과 지위 11
• 2. 도시지역의 통 조직 14
• 제4절 통반장제도에 대한 입장 17
• 1. 긍정적 입장 17
• 2. 부정적 입장 17
• 제5절 통․반장제도의 개선 필요성 18
• 1. 행정환경의 변화 18
• 2. 지역공동체내의 리더십 25
• 제3장 통․반장 제도의 통합사례 29
• 제1절 통․반장제도의 추진경향 29
• 제2절 부천시 통․반장제도 31
• 1. 추진배경 31
• 2. 기본 현황과 문제점 33
• 3. 사업개요 37
• 4. 추진성과 46
• 제3절 수원시 통․반장제도 46
• 1. 추진배경 46
• 2. 기본 현황 및 문제점 47
• 3. 사업개요 50
• 4. 추진성과 52
• 제4절 고양시의 통․반장제도 53
• 1. 추진배경 53
• 2. 기본 현황과 문제점 54
• 3. 사업개요 55
• 4. 추진성과 60
• 제5절 사례의 비교 및 요약 61
• 제4장 부천시 통․반장 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향 63
• 제1절 부천시 통․반장제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63
• 1. 조사 내용 및 조사대상 63
•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63
• 3.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64
• 4. 통장의 업무수행 내용과 대통제 실시 이후의 변화분석 65
• 제2절 통반장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72
• 1. 자격 및 임용방식의 합리화 75
• 2. 광역통장제의 적극적 도입추진 77
• 3. 반장제도의 단계적 폐지추진 78
• 4.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 79
• 5. 바람직한 적정모델의 모색 80
• 제5장 결론 86
• 참고문헌 89
• <부록> 설문지 93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