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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º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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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의 건전도와 자립도에 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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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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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地方財政 自立度는 그 算定方式에 있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地方財政의 健全性과 效率性을 나타낼 수 있는 「財政力測定指標」를 개발하고자 兪焄교수의 提示모델을 기초로 論議하였다. 우선 지방정부의 一般會計豫算規模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의수입) 비율에서 나아가 자체수입에 보통교부세를 더하여 財政「自立度」를 定式化하는 경우, 財政自立度에서 큰 맹점이었던 歲出面이 여전히 제의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財政力指數」는 특정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고 그 年平均値를 얻는 方式으로 표현한다 이는 地方交付稅배정공식과 연계하여 有用한 새 指標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一般會計중심으로 算定하는 만큼, 特別會計를 포함한 綜合收支개념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特別會計를 算入하며, 한편 歲出構造에서의 投資費의 經常費의 比率도 고려되어 더욱 有用한 公式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指數는 지역총생산(GRDP)으로 표시되는 지역경제력에 대한 지방재정력의 연관을 극명하게 나타내는데도 有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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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地方財政 自立度는 그 算定方式에 있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地方財政의 健全性과 效率性을 나타낼 수 있는 「財政力測定指標」를 개발하고자 兪焄교수의 提示모델을 기초로 論議하...

    종래의 地方財政 自立度는 그 算定方式에 있어 문제점이 많으므로 地方財政의 健全性과 效率性을 나타낼 수 있는 「財政力測定指標」를 개발하고자 兪焄교수의 提示모델을 기초로 論議하였다. 우선 지방정부의 一般會計豫算規模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의수입) 비율에서 나아가 자체수입에 보통교부세를 더하여 財政「自立度」를 定式化하는 경우, 財政自立度에서 큰 맹점이었던 歲出面이 여전히 제의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財政力指數」는 특정연도를 포함한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누고 그 年平均値를 얻는 方式으로 표현한다 이는 地方交付稅배정공식과 연계하여 有用한 새 指標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一般會計중심으로 算定하는 만큼, 特別會計를 포함한 綜合收支개념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特別會計를 算入하며, 한편 歲出構造에서의 投資費의 經常費의 比率도 고려되어 더욱 有用한 公式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指數는 지역총생산(GRDP)으로 표시되는 지역경제력에 대한 지방재정력의 연관을 극명하게 나타내는데도 有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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