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하여 1999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미국식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03년 증권거래법에서는 회계부정방지 및 회계제도의 선진화 관련 규정으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등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 대표이사 또는 그 배후의 지배주주, 재벌 오너, 최고경영자 등이 실질적인 인사권 등 회사 내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오히려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로서 이사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실효성이 있는 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원과 이사의 제도적 분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가 어려우며 대표이사와 이사간에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이사회는 업무감독과 회사의 중요 정책만을 결정하고 일반적인 업무 집행의 결정은 이사가 아닌 임원과 소수의 업무담당이사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맡겨져 있으며 그 업무집행은 집행임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2001년 엔론사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업무집행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기업의 투명성 보장과 함께 효율성을 갖춘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법특례법을 개정하여 미국식 사외이사제도와 함께 집행임원제도(집행역)를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서 실무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집행임원들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전혀 없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호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이와 같이 실무상 비등기형식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회사법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2006년 10월 상법 회사편에 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아니하였고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 21일 정부는 집행임원제도[상법개정안 제408조의 2～9]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바, 그 통과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의 운용상황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행임원제도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현재 실무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를 제도권 내로 포섭함으로써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has been adopting many system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business management. The Commercial Law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have been revised and in 1999, the american style external director system was adopted and the audit committee system which is composed of external directors was established. The 2003 Securities Exchange Act contains the regulations to prevent accounting irregularities and the regulations related to advance accounting systems in which it is mandatory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ould confirm and sign the business reports. Notwithstanding such revisions of law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minant shareholders, the owner of business conglomerate or the top management holding the entire corporate power including the right to implement personnel management dominates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corporations of our country, and the audit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external directors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board of directors, so the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top management by the audit committee can hardly be expected. In our country, when adopting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officers and directors were not distinguished on a system basis, so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nternal control over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hannel of command is formed betwe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directors, so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upervise the business execu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dopt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board of directors engages mainly in business supervision and making decisions on important business policies. Making decisions on the execution of general business is left with the executive committee composed of officers rather than directors, and of some operating directors, and it is the executiv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the business execution. The importance of segregating business execution from supervision was highlighted at the time of Enron’s accounting fraud scandal in 2001 and the general consensus has been forme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that guarantees the corporat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should be established. Also in Japan, the exemption laws of the Commercial Law were revised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inforce the managerial supervisory functions, and thus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executives) together with the american style external directors system was adopted.
Currently, many companies in our country have adopted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in actual busines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Law defining the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s, so their identities were unclear.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the tentative plan for the revision of corporation section of the Commercial Law in October 2006 through corporate laws revision committee in order to adopt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that are used by many companies in the form of non-registration in actual business. But there were also many people who were opposed to adopting the executive officers system, so the plan was repeal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1, 2008,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revised commercial law, which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paragraph 2-9 of Article 408 of the Revised Commercial Bill) to the Korean Parliament. The revised bill is currently pending in the parliament, and the passage of the bill will caus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korean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ind of executive officer system will be suitable for Korea. For this purpos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xecutive officer systems of the U.S.A. and Japan was examined to determin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addition, measures were sough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y including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at is currently being used in the actual business fields in the legislative systems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한국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 현황 5
• 제1절 집행임원의 개념 5
• Ⅰ. 임원 5
• Ⅱ. 집행임원 6
• Ⅲ. 주요기업의 임원현황 8
• 1. 집행임원의 현황 8
• 2. 사외이사의 현황 9
• 3. 기타 현황 10
• 제2절 도입의 필요성과 찬반론의 입장 11
• Ⅰ. 도입의 필요성 11
• 1. 이사회의 기능강화 11
• 2. 업무집행기관의 문제점과 분리 필요성 13
• 3. 집행임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15
• 4. 업무집행자의 법적책임 및 법적지위의 명확화 17
• Ⅱ. 찬반론의 입장 18
• 1. 도입긍정론의 논거 18
• 2. 도입부정론의 논거 19
• 제3장 외국의 입법례 21
• 제1절 미국에 있어서의 집행임원제도 21
• Ⅰ. 집행임원의 의의 23
• Ⅱ.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 24
• Ⅲ. 임원의 지위 26
• Ⅳ. 임원의 권한 29
• 1. 업무집행권한의 부여 29
• 2. 업무집행자로서의 권한 30
• Ⅴ.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33
• 1. 신임의무 33
• 2. 충실의무 37
• 3. 주의의무 39
• 4. 집행임원의 책임 40
• 제2절 일본에 있어서의 집행임원제도 41
• Ⅰ. 집행임원 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41
• 1. 집행임원의 의의 41
• 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 43
• Ⅱ. 집행역의 선임과 해임 45
• 1. 집행역의 선임 45
• 2. 집행역의 해임 46
• Ⅲ. 집행역의 지위 47
• Ⅳ. 집행역의 권한 47
• 1. 업무집행권 47
• 2. 결정권한 48
• 3. 대표집행역 49
• Ⅴ. 집행역의 의무와 책임 49
•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49
• 2. 보고의무 50
• 3. 집행역의 책임 50
• 제4장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론 및 향후방향 55
• 제1절 서언 55
• 제2절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과 지금까지의 논의 58
• Ⅰ. 도입 배경 58
• Ⅱ. 각국의 집행임원제도와의 비교 60
• 1. 일본회사법의 경우 60
• 2. 미국회사법의 경우 61
• Ⅲ.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방향 62
• 1. 대상회사의 범위 62
• 2. 집행임원의 명칭 63
• 3.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66
• 4. 집행임원제도의 설치 여부 69
• 5.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70
• 6. 이사와의 겸임문제 71
• 7. 해임 73
• 8. 집행임원의 임기와 보수 74
• 9.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권한 75
• 10. 집행임원의 의무(주의의무) 81
• 11. 집행임원의 책임 83
• 12. 집행임원과 주주대표소송 86
• 13.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 88
• 제5장 결론 90
• 참고문헌 93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