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어군도와 센카쿠열도 :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충돌이 가진 함의 = Considering East-Asian Meaning of Senkaku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출동을 계기로 중·일간에 외교적 영토분쟁이 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70년대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여러 곳이 존재하나 이 논문에서는 센카쿠 열도 지역의 영토분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영토분쟁이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중국과 일본은 영토분쟁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나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진정한 협력구조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이들 영토분쟁에서 보여주는 각국의 실용주의적 선택을 비교하면서 이를 통하여 탈냉전 이후에 기존의 국가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의 외교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을 통해 재확인 하려한다. 이는 이러한 영토분쟁이 단순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를 지니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대의 영토분쟁 경향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nkaku Islands are small islands in East-China Sea, causing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from early 1970's, in the East-Asian area there are many other district causing this kind of dispute between countries but this paper focused on Senkaku Islands dispute to understand how China and Japan cope with territorial dispute of their countries and try to groping the way of real international cooperative model in East Asia.
This paper also attempt to compare and prove each countries in East-Asia on the territorial dispute always try to finding pragmatic choices when they hav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 Therefore, Senkaku Islands case will be great example to show territorial dispute in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not only the matter of dominium but also have synthetic reasons to occur, which is strong tendency of modern territorial dispute especially in East-Asian area.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자,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중 양국의 논리와 대응 -" 아시아문화연구소 14 : 153-200, 2008

2 박창건, "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 복합적 확장전략" 세종연구소 16 (16): 67-90, 2010

3 독도연구보전협회편,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존협회 2003

4 이기완, "중일관계 갈등의 이슈와 원인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293-318, 2009

5 이문기, "중국의 해양도서 분쟁 대응전략 : 조어도와 남사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시아학회 10 (10): 29-60, 2008

6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6 (16): 35-62, 2010

7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

8 최장근, "일본 민주당정부의 영토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문화학회 (44) : 457-477, 2010

9 김경민, "일․중관계와 동북아 안보 : 예상되는 지역분쟁을 중심으로" 1997

10 손기섭, "북방4도와 센카쿠열도 해양분쟁의 특성" 동아시아일본학회 (27) : 387-411, 2008

11 "민주당 INDEX"

12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13 나이토우 세이츄, "독도와 죽도" 제이엔씨 2005

14 유철종, "남중국해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8 (8): 1-36, 2005

15 최장근, "간도와 독도 영토문제의 비교분석 -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으로 상호 시사점 고찰 -" 대한일어일문학회 38 (38): 247-264, 2008

16 기무라 히로시(木村汎), "遠い燐国ロシアと日本" 世界思想社 2002

17 기무라 히로시(木村汎), "日露国境交渉史――領土問題にいかに取り組むか, 新版" 角川書店［角 川選書］ 2005

18 외무성 (外務省), "平成23年版 外交靑書" 2011

19 나카우치 야스오 (中內康夫), "尖閣諸島をめぐる問題　ー日本の領土編入から今日までの経緯ー" (311) : 2010

20 히라야마시게오 (平山茂雄), "尖閣諸島の領有權問題と中国の東ジナ海戦略"

21 하마카와 교오코 (濱川今日子), "尖閣諸島の領有をめぐる論点ー日中両国の見解を中心にー" (565) : 2007

22 외교방위위원회 조사실, "基盤的防衛力構想から動的防衛力へ" (313) : 2011

23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index.html"

24 Pan. Zhonqi,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The Pending Controversy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12 (12): 2007

25 Pedrozo, Raul. P, "Preserving Navigational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Conduct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Exclusive Economic Zone" 2010

26 NIC, "NIC"

27 Pempel, T.J, "Japan's Search for the 'Sweet Spo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55 (55): 2011

28 Prantl, J, "Global Norm Diffusion in East Asia: How China and Japan Implemen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5 (25): 2011

29 Cornelis, E, "Dynamics of Japanese and Chinese Security Politics in East Asia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tability" 2 (2): 2011

30 Rozman, G, "Chinese Strategic Thinking on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55 (55): 2011

31 Ross, Robert. S, "Chinese Security Policy: structure, power and politics" Taylor & Francis 2009

32 Lanteigne, M, "Chinese Foreign Policy: An Introduction" Taylor & Francis 2009

33 Wirth, C, "China, Japan, and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he views of 'self' and 'other' from Beijing to Tokyo" 9 (9): 2009

34 Sakuwa, K, "A not so dangerous dyad: China's rise and Sino-Japanese rivalry" 9 (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