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 = A Study on Resonable Role of National Pension and Subject of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게 된 현재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보다는 재정안정이나 부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후보장체계 내에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찰 및 제도 재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수리적 방법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기본보장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다른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합리성을 지니고 건건하며 지속가능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한 기초보장체계로서 사회적 합의 및 사회적 수용성을 기본 가치로 하여 여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다층보장의 핵심체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부과대상소득의 조정을 통한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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