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고용창출을 고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도입을 통해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용창출 기여도를 고려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개념을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기업간 성과 배분에 집중한 나머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투자여럭 감소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가중시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더불어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로 고려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미국 중소기업 청의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를 벤치마킹하여 고용창출을 고려한 민간금융투자자에 대해 정책금융 레버리지(Leverage)를 지원함으로써 1차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투자수익성을 제고하고, 점차 고용창 출권에 대한 할당제도와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개선하도록 유 도한다. 이를 퉁해 민간이 주도하는 고용칭출 투자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중소기입은 우수인력 유입과 두사여릭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정부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춰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ew paradigm for reducing polarization between big and small businesses through the impact investments for creating employment to the policy lending programs. Although a crucial issue for SMEs is access to finance and this leads to the serious polarization between large and small-size companies, the effort to adjust the balance using financial support to SMEs has been insufficient. As the first step to the implementation, we ne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earning rate by adopting the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gram of U.S. SBA as benchmark. And next, the financing problem of SMEs should be improved by constructing a quota system for employment creation rights and its public trading system. This environment is expected to help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fundamentally and also decrease the dependency on the policy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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