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비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벌정책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순환출자의 해소비용과 그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집단 내 순환출자고리의 단절방법으로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 단절 방식，수직형 지배구조 구축 방식, 지주회사 방식 등의 3가지 방식을 검토하였는데 각 방식별 순환출자 해소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우선 순환출 자고리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단절할 경우 약 10조 7.296억원이, 수직형 지배구조 구축에는 33조 423억원이, 마지막으로 지주희사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에는 총 66조 2. 9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방법 가운데 가장 약한 연결고리 해소는 실제 기업집단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란 점에서, 그리고 금산분리를 통한 지주회사 방식은 재벌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점을 지적하였으며, 수직형 지배구조를 통한 순환출자해소가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직형 지배구조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소한다면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정진적인 의결권 제한, 보유주식의 이전 및 교환, 한시적 세제혜택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nto the issue of the cost and ways of resolving the circular share ownership system among the subsidiaries of Korean Chaebols. We examined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of the three ways of resolving it, i.e. firstly by cutting the weakest link of the chain of circular share holdings, secondly by building up vertically integrated ownership structure and finally by building up share holding company separating the banking and industry. From the point of feasibility of execution, this paper claims that the feasibility of the first way of cutting the weakest link method is low because of the acceptability by Chaebols and the third way of building up share holding is also set aside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breaking up the Chaebol system.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the second way of building up vertically integrated ownership structure seems to be a possible alternative if Korean government uses progressive limitations on voting rights, grace periods for the transfer and exchange of holding shares and tax exemptions for dissolving the circular share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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