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적도 정확도 제고 및 관리체계 개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첫째, 정비 대상 지적·임야도를 선별하고 정비단위(현황측량, 측량결과도, 폐쇄지적도, 정사영상 등)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적·임야도 정비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함
둘째,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적소관청, LX공사 간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전달체계가 되도록 연속지적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셋째, 이상의 작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법률규정을 점검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연속지적도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속지적도를 직접 수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근원적인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지적임야도를정비하면, 그 지적임야도가 연속지적도 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 연속지적도도 정비되는 결과를 갖게 됨)

1. 사업물량 전체를 현황측량으로 해결
2. 사업물량 전체를 자료에 의한 도곽접합으로 해결
3. 자료를 사용한 도곽접합을기본으로 하며, 자료에 의한 도곽접합이매우 어려운 지역(이격50cm이상)은 현황측량 적용

* 이격50cm이상 되는 필지를 추출하는 것은 화면상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설사 추출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시간은 예측하기도 어려움.

- 그래서 가장 최근 지적·임야도정비사업을 수행한 지자체 10군데 정도를 선정하여 실제 현황측량이 이루어진 필지수의 비율로부터 평균값을 구하여 전체 지자체에 대한 현황측량 필지수를 구하고 예산
산정에 적용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지적도 연속 지적도 관리 및 활용실태 조사 분석
• 1) 지적소관청별(250개) 지적도, 연속지적도 관리 실태 조사 분석
• 2) 연속지적도를 이용한 활용실태 조사 분석
• 3) 연속지적도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변경 등 영향도 조사 분석
• 4) 토지이동, 지적재조사사업 등 개별지적도 정리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리 실태 조사
• 2.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지구 관리 문제점 분석
• 1) 지적 임야도 정비사례를 유형별로 조사하고 분석
• 2)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불일치 사례 유형별 조사
• 3) 지적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상호 간 불일치 사례 조사 및 분석
• 4) 부정확한 연속지적도가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사용되어 발생되는 민원사례 조사 및 연속지적도 관리의 문제점 도출
• 5)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변경에 다른 용도지역 지구도 정리사례 조사
• 3. 연속지적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정비방안 및 추진계획 제시
• 1) 고정밀 정사영상,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한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최신 기술 적용 방법 제시
• 2) 폐쇄지적도, 측량결과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한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 방안 제시
• 3) 지적현황측량성과를 이용한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 방안 제시
• 4)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등의 정비 및 변경고시 방안 제시
• 5)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측량수행자, 품질관리 기관 간역할 분담 등 연속지적도 관리 운영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제시
• 6) 정비 사업량 조사, 소요예산 추정, 사업예산 확보 방안, 연차별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안) 마련
• 7) 연속지적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과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시스템 개선 및 운영 방안 제시
• 4.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 공간저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 제시
• 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 3) 연속지적도 DB관리 유지관리 지침(안) 및 메뉴얼(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