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 장해자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에 따른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Operation System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operation system[ATSOS] of the support system for independent living[SSIL]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of Assisting the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LAIPD]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delivery system[ATSDS] and the related measures for promoting the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field study were employed.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the Japanese SSIL, which adopted the user payment system as measure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ATSOS, arranged the consumer participation structure through substantial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e need to secure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in a comprehensive utilization proces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a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TSDS in Korea. Furthermore, the arrangements for practical cooperative strategies among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re encourag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