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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정보기관의 직무활동 범위 및 한계 설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방안 : 독일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Protection the rights of the people against the secret service activities - Focusing on Germa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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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비밀정보기관은 적과의 정보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정보기관이 위험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찰에 고유한 임무는 때때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는데 남용되기도 한다. 그 동안 국정원은 불법행위 또는 권한남용을 해온 사실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에서 밝혀졌다. 비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가 아닌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비밀주의의 상징인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관이 헌법 질서에 순응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질서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와 정보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일의 법제도로부터 시사점을 삼고자 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비밀정보기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직무범위설정에 한계를 두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밀정보기관은 효율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에 적응하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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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정보기관은 적과의 정보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

    비밀정보기관은 적과의 정보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정보기관이 위험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찰에 고유한 임무는 때때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감시하는데 남용되기도 한다. 그 동안 국정원은 불법행위 또는 권한남용을 해온 사실이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에서 밝혀졌다. 비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가 아닌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비밀주의의 상징인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패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관이 헌법 질서에 순응하여 법치국가적 자유질서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와 정보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일의 법제도로부터 시사점을 삼고자 한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비밀정보기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직무범위설정에 한계를 두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비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밀정보기관은 효율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에 적응하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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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has its own mission in defending the nation and protect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intelligence war against the enemy. In the process, the intelligence agency uses physical means to eliminat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advance. The intelligence agency s activities to prevent risk are sometimes abused to monitor political opponents. The prosecution s investigation and court trials revealed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been illegal and abusing its authority. But it is not easy to control the intelligence agency, a symbol of secrecy. The failure of democratic control over secret intelligence agencies leads to infringement of people s basic rights. Therefore, it should be allowed to become an organization that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guarantees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s in the case of Germany, basically, close cooperation must be made between Congress and the intelligence agency, and democratic control should be made by Congress. Germany 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lso recognizes the role of secret intelligence agencies, but puts limits on setting the scope of du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to protect people s basic rights. This can be seen as a national limitation of the rule of law on the activities of secret intelligence agencies to protect basic rights. In Korea, effective control is needed so that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can act while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basic rights.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NIS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o strengthen the people s basic rights and democratic control by Congress. The secret information agency needs to adapt to the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task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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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has its own mission in defending the nation and protect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intelligence war against the enemy. In the process, the intelligence agency uses physical means to eliminate threats to nationa...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has its own mission in defending the nation and protect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intelligence war against the enemy. In the process, the intelligence agency uses physical means to eliminat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advance. The intelligence agency s activities to prevent risk are sometimes abused to monitor political opponents. The prosecution s investigation and court trials revealed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been illegal and abusing its authority. But it is not easy to control the intelligence agency, a symbol of secrecy. The failure of democratic control over secret intelligence agencies leads to infringement of people s basic rights. Therefore, it should be allowed to become an organization that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guarantees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s in the case of Germany, basically, close cooperation must be made between Congress and the intelligence agency, and democratic control should be made by Congress. Germany 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lso recognizes the role of secret intelligence agencies, but puts limits on setting the scope of du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to protect people s basic rights. This can be seen as a national limitation of the rule of law on the activities of secret intelligence agencies to protect basic rights. In Korea, effective control is needed so that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can act while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basic rights. In particular, the reform of the NIS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o strengthen the people s basic rights and democratic control by Congress. The secret information agency needs to adapt to the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and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task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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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및 직무활동의 한계 Ⅲ. 비밀정보기관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Ⅳ. 비밀정보기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마무리
    • Ⅰ. 문제제기 Ⅱ.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및 직무활동의 한계 Ⅲ. 비밀정보기관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Ⅳ. 비밀정보기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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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2 홍선기,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한국법정책학회 17 (17): 439-464, 2017

    3 한희원,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의 법규범적 대응 법제연구 - 미국 애국법에 대한 고찰 -" 중앙법학회 14 (14): 91-125, 2012

    4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경찰법학회 14 (14): 63-116, 2016

    5 김종철,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 9 : 2013

    6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7 Kutscha, Martin,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12) : 1997

    8 명재진,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9 (19): 85-113, 2019

    9 정문식,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1-40, 2019

    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2 홍선기,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한국법정책학회 17 (17): 439-464, 2017

    3 한희원,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의 법규범적 대응 법제연구 - 미국 애국법에 대한 고찰 -" 중앙법학회 14 (14): 91-125, 2012

    4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경찰법학회 14 (14): 63-116, 2016

    5 김종철,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임무" 9 : 2013

    6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7 Kutscha, Martin,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12) : 1997

    8 명재진,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9 (19): 85-113, 2019

    9 정문식,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6 (36): 1-40, 2019

    10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11 제성호, "국정원 정보활동의 법ㆍ제도적 기반 강화문제" 한국법학원 (103) : 183-200, 2008

    12 채성준, "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3 (43): 177-211, 2019

    13 한희원, "국가정보 업무의 통제와 감독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89-219, 2014

    14 Foucault, Michel, "Überwachung und Strafen, Die Geburt des Gefängnisses" 1994

    15 Friedrich, M., "Zur Entwicklung und Lage der parlamentariche Kontrolle in den Bundesländern der BRD" 24 : 1975

    16 Rupp, Hans H., "Verfassungsschutz und Rechtsschutz, Beiträge aus Wissenschaft und Praxis" 1981

    17 Gusy, Christoph, "Sicherheitsrecht des Bundes" 2018

    18 Kornblum, Thorsten, "Rechtsschutz gegen geheimdienstliche Aktivitäten" 2011

    19 Weber, "Parlament und Regierung,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1956

    20 Achterberg, "Parlamen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RD" 1984

    21 Dietrich, Jan-Hendrik, "Nachrichtendienst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Kontrolle –Rechtsschutz – Kooperationen" Mohr Siebeck 2018

    22 Karehnke, Helmus, "Kontrolle als ergänzende Verfassungsfunktionzur Gewaltenteilung aus dynamischer Sicht" 16 : 1975

    23 Böckenförde, "Isensee/Kirchhof" HBStR I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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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Herzog, "Grundgesetz, Art. 20"

    27 Morlok, "GG-Kommentar II, Art. 38, Rn.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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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Benda, "Die Notwendigkeit bereichsspezifischer Regelungen für Informationseingriffe der Sicherheitsbehörden – Erfahrungen aus dem Volkszählungsurteil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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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Wegener, Bernhard W., "Der geheime Staat, Arkanpolitik und Informationsfreiheitsrecht"

    33 Murswiek, Dietrich, "Der Verfassungsschutzbericht-das scharfe Schwert der streitbaren Demokratie-Zur Problematik der Verdachtsberichterstattung" NVwZ 2004

    34 Morlok, Martin, "Beobachtung von Abgeordneten durch den Verfassungsschutz" 2014

    35 Jellinek, G., "Allgemeins Staatslehre" 1929

    36 Ermacora, "Allgemeine Staatslehre" 1970

    37 Trantas, Gorgios, "Akteneinsicht und Geheimhaltung im Verwaltungsrecht,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um deutschen und französichem Verwaltungsverfahrensrech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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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2-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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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49 0.68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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