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부문 규제 현황 및 특성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에 대한 게임 정책 신뢰에 대한 소고|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 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 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 임 과몰입․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 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 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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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 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a lot of game regulations in Korea. Each scholar has invested a game regulation. But there is no research about all the game regulations. All regulations in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So, this study researched the all game regulation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foun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 of game regulation in Korea.
The registered game regulations are only 22. But actually, there are 44 regulations in game field. And according to legal context, there are over 60 regulations in game field. And a lot of game regulations focus on the game addiction and gambling.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would influence the policy trust and government trust. This result would contribute to reform the regulation of ga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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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2.1 규제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2.1 규제
2.1.1 규제의 의의
2.1.2 게임 규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2.2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2.2.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의의
2.2.2 등록규제 판단 기준
3. 게임 규제 현황
3.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현황
3.2 실제 게임 규제 현황
4. 게임 규제의 특성 및 한계
4.1 타 분야 규제 수와의 비교
4.2 법령 내용상 실질 규제 수
4.3 게임 규제의 유형
4.4 게임 규제의 질적 특성
5. 결론 및 시사점
ACKNOWLEDGMENTS
REFERENCE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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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종수, "음란 폭력적 게임규제와 게임산업의 발전방향" 한국언어문화학회 (37) : 201-229, 2008

3 이승훈, "웹보드게임 1일 10만원규제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6 (26): 165-174, 2013

4 김지훈, "웹보드 게임에서의 1회 베팅한도 규제에 대한 검토"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6 (26): 155-164, 2013

5 박지환, "웹보드 게임 매회 본인인증 규제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6 (26): 197-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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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해상, "온라인게임에 관한 법제와 약관의 개선방안 - 이용자의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5 (15): 233-258, 2012

8 김종일, "온라인게임 자동진행 금지 규제에 대한 검토"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6 (26): 183-195, 2013

9 최성락,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시장실패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게임학회 7 (7): 103-114, 2007

10 이정훈, "온라인 웹보드게임 규제정책과 형사처벌의 한계" 중앙법학회 15 (15): 169-19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