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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소수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관심(attention)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독점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독점 논의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은 자연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갖게 되고, 집중된 데이터는 상품 품질 개선에 기여하거나 전환비용을 높여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이동성은 데이터의 집중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낮추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이동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데이터 이동성 도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으며, 특히 실증분석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행태 및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전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OTT (Over The Top)서비스, 맞춤형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네 가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플랫폼의 전환비용은 서비스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데이터와 관련된 전환비용은 서비스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데이터 이동성의 도입은 전환비용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데이터 이동성의 설계, 즉, 이동이 되는 데이터의 대상, 이용 편의성 등 데이터 이동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개념 도입 및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 데이터 이동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설계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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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관심(attention)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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