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확대
- Ⅳ. 미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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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구속사유 ; 보석조건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조서 ; 영상녹화물 ; 좌석배치 ; 재정신청 ; 배심재판 ; causes of arrest ; conditions for bonds ; investigation of evidence ; interrogation to defendant ; protocol ; video recording ; seats in the courtroom ; decision-motion ; jury trial
360
KCI등재
학술저널
72-11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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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 오기두, "항소심 및 특별절차" 사법연수원 22-, 2004
3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Ⅶ)"
4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5 이충상, "변명의 기회 등의 부여와 구금영장 발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4 : 376-,
6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7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63-68, 2007
8 김정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 오기두, "항소심 및 특별절차" 사법연수원 22-, 2004
3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Ⅶ)"
4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5 이충상, "변명의 기회 등의 부여와 구금영장 발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4 : 376-,
6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7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63-68, 2007
8 김정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