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代 不動産政策의 基本方向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국문초록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부동산 정책의 본질과 과제 = 5
• 제1절 부동산 정책의 본질 = 5
• 1. 이념 정립 = 5
• 2. 부동산 정책의 목표 = 6
• 3. 부동산 정책의 전략 = 8
• 제2절 부동산 정책의 과제 = 9
• 1. 과제 = 9
• 2.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과제 = 10
• 1) 토지 = 10
• 2) 주택 = 21
• 제3절 주요 부동산 정책 = 29
• 1. 배경 = 29
• 2. 한국과 일본의 비교 = 29
• 3. 한국 부동산 주요 정책 = 30
• 4. 일본 부동산 주요 정책 = 37
• 제3장 2000년을 향한 여건 변화와 부동산 추이 = 47
• 제1절 여건변화 전망 = 47
• 1.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 47
• 2. 2001년의 경제사회적 지시 전망 = 48
• 3. 국토개발의 장기 전망 = 51
• 제2절 부동산 추이 = 51
• 1. 국토 미래상 = 51
• 2. 도시화 및 산업화 = 53
• 3. 장기적 총량 수급 전망 = 54
• 4. 주요 용도별 용지 수요 전망 = 55
• 5. 장기적 주택 수요 전망 = 58
• 제4장 2000년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 59
• 제1절 개요 = 59
• 제2절 기본원칙 = 61
• 1. 부동산 최유효 이용 원칙 = 62
• 1) 정의 = 62
• 2) 최유효 이용의 전제 조건 = 62
• 3)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 = 63
• (1) 제도적 측면 = 65
• (2) 경제적 측면 = 79
• (3) 기술적 측면에서 따른 분류(건물) = 83
• 2. 부동산 산업화 = 87
• 1) 개관 = 87
• 2) 산업측면에서 부동산 분석 = 87
• 3) 부동산업의 분류 = 92
• 4) 앞으로 산업구조 생산 = 96
• 5) 토지의 생산성 제고 방안 = 96
• 3. 새로운 가치 창출 = 100
• 1) 개요 = 100
• 2) 부동산과 인간관계에 있어 본질적 실체 = 102
• 3) 부동산 특성 = 103
• 4) 토지 이용으로 새로운 가치생산계획 = 106
• 5) 새로운 가치 목표 = 106
• 제5장 정책실현을 위한 전제와 주요 전략 = 109
• 제1절 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 = 109
• 1. 공공복리 우선의 최소화 = 109
• 2. 부동산 의식구조 개선 = 115
• 3. 부동산 정책의 거시적 접근 = 120
• 제2절 주요전략 = 122
• 1. 기본정책 = 122
• 2. 토지 및 주택 제도 개선 정책 = 123
• 1) 토지 공영 개발 제도 = 123
• 2) 토지 비축 제도 = 124
• 3) 토지 선매 제도 = 125
• 4) 토지 거래 신고 및 허가제도 = 127
• 5) 지가 고시 제도 = 127
• 6) 토지 신탁 제도 = 129
• 7) 개발 부담금 제도 = 130
• 8) 주택 임대 산업제도 = 131
• 3. 건설부/1992년도 역점 시책 = 132
• 제6장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5
• 영문초록 = 137